4.3특별법 개정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가운데
개정방향과 입법전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4.3유족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그리고 제주출신 오영훈, 위성곤, 송재호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할 법률안의 개정방향과 입법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4.3 특별법에는
4.3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명문화했지만
처리가 무산돼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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