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합니다.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건데, 한편에선 미분양 사태가 심화되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한 가구당 3주택까지 3% 이하였던 취득세율이 8에서 12%로 대폭 인상됩니다.

이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로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최고 72%까지 높아집니다.

이처럼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설 곳이 없어진 다주택자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알짜배기 건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지방 주택이 매도 1순위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제주에 이른바 세컨드 하우스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8년 기준 도내 전체 주택의 11.5%를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창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장>
"시골에 있는 연립주택마저도 그냥 별장 식으로, 세컨드 하우스로 돈 있는 육지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놨거든요. 보유하는 자체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가 오기 때문에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이로 인해 미분양 사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아직 초과 수요가 있는 시내 중심지나 동지역을 제외하고 읍·면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수연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별장이 주로 어디 있죠? 풍경이 좋은 곳에 있죠? 외곽에 있죠? 미분양이 많아지는 건 여전히 이쪽(외곽)이고, 제주도민들이 선호하는 (동)지역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결국 세금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돼 주택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