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체계가 개편된지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매년 1천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예산 절벽을 맞게 된 지금도 퍼주기식 지원이 그대로 이어지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지난 2017년 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한 버스준공영제.

민간에서 제주도로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매년 혈세 1천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체제가 개편된지 3년째지만 이로 인한 효과보다는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인한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용객은 줄고, 버스는 늘고 요즘과 같은 코로나 사태로 모든 업계가 힘든 와중에 버스 회사에만 퍼주기식 지원이 이뤄지는게 타당하냐는 주장입니다.

<고용호 / 제주도의회 의원>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하고 불필요한 노선은 없애야죠. 불필요한 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차량 안 타는 곳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줄이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다른 데는 다 죽고 힘들어서 적자 나고 난리가 아닌데 대중교통사업하시는 분들은 손해 볼 게 없잖아요. 예산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버스 회사에도 대안을 만들어서 상생 차원에서라도 같이 살아가자."

제주도가 대중교통체제 개편사업의 핵심으로 추진했던 환승센터 조성사업도 용역결과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인 상황.

의원들은 대중교통체제 개편 정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심도 있는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성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제주도의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한 대중교통개편 전반적인 내용들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하고 성과 평가를 하고…."

제주도는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버스를 증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불필요한 노선을 정리하는 등 재정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경진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실무부서에서도 1천억 원이라는 (예산) 금액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들은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해서도 제주도가 업체에서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패소해 행정의 신뢰도가 바닥에 추락했다며 앞으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행정을 믿고 렌터카 수급조절을 철저히 이행한 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을 논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