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 지원대상인 생후 6개월에서 18살 이하의 어린이와 임신부, 만 62살 이상 어르신 외에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예방접종 백신을 확보해 위탁 의료기관 등에 순차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올 겨울 동시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독감인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증세가 비슷해 환자 구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혼선을 부를 수 있는 만큼 현재 예방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부지 환매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환매권 소송에 대해 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원 토지주에게 올 상반기에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유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토지주 10여 명에게 지급한 보상금만 2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07년, 농업기술원 이전을 위해 매입한 도남동 일대 8천 제곱미터 부지를 목적과 다르게 매각했고 이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토지주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방우정청이 당초 계획대로 협재우체국과 예래우체국을 폐국하기로 하고 위탁운영을 위한 신규 운영자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로 위탁운영자는 같은 달 19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협재와 예례우체국은 11월 9일부터 민간이 위탁받아 금융업무를 제외한 우편서비스만 전담하는 우편취급국으로 운영됩니다.
한편 협재를 비롯한 한림읍 7개 마을 주민들은 우체국 폐국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주 출신 송재호 국회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낼 당시 지급 기준도 없는 자문료를 받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4개 자문위원회를 상대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균형발전위원회가 송재호 당시 위원장에게 지난해 1월부터 1년 간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비상임 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매월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균형발전위원회에 지급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송재호 의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도민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가
추석 연휴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수거 처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제주시는
추석 연휴 첫날인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새벽 5시부터 쓰레기를 정상 수거하고
추석 당일만 조정됩니다.
가연성폐기물과 재활용품은
연휴기간 배출이 가능하지만
대형 폐기물과 스티로폼은
주말에는 배출이 제한됩니다.
제주시는
연휴기간 쓰레기 수거 공백이 없도록
대체인력을 확대 투입할 계획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부실 급식 논란이 일면서
제주시가 연말까지 급식 제공 실태를 전수 조사합니다.
제주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점검반을 편성해
시내 어린이집 3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급식소 위생 상태에서부터
유통기한 준수 여부와
식단표 대로 급식을 제공하는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서귀포시가
정부의 차량 안전속도 하향 정책에 따라
교통표지판 교체를 추진합니다.
이에따라
5.16로와 일주도로 등 175개 구간에 있는
교통표지판 610개를
오는 11월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 4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시부 도로는 시속 50km,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 등은 시속 30km로
차량 운행 속도가 제한됩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들어가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과 맞물려 세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초긴축 재정운용기조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코로나 여파로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오히려 재정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벌써부터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에서 짚어봤습니다.
최형석, 조승원 기자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넉넉한 살림을 꾸려 온 제주도.
이주 열풍과 부동산 호황 등으로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9.1%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약 1% 포인트 높았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상황이 다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제주도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예측한 내년 일반회계 세입은 4조 5천 670억 원.
올해보다 4천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른 순수 가용재원도 올해 약 7천억 원보다 크게 감소한 1천 600억 원 정도로 예측됐습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 편성 기조를 긴축재정에 맞춘 배경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여비 최대 70%, 행사운영비 40%, 사무관리비 20% 등 공직 내부에서 경비를 대폭 줄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민간 행사나 사업 보조 등은 30%를 절감하고 각종 행사나 축제는 축소 또는 격년제 개최, 민간 위탁금은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기조를 세웠습니다.
이 같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천 400억 원 정도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거나 제주도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우진 / 제주도 예산담당관>
"세출 구조조정도 실시하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성, 필요성, 효율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균형있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긴축 재정 방침속에 여기저기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는 사업의 타당성은 둘째치고 무조건 삭감만을 요구하면서 적지 않은 갈등도 빚고 있습니다.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간 제주도가 어떤 예산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제주도의회가 내놓은 판단은 제주도와 차이를 보입니다.
도의회는 내년 세입 추계를 5조 2천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출 규모의 경우 보수적인 추계를 감안해도 4조 8천억 원이 적정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용재원도 6천 500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도의 계산과는 약 5천 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도의회는 제주도가 6천억 원 넘는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긴축재정은 한마디로 엄살이라는 진단입니다.
제주도가 몸을 사릴 게 아니라 오히려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세출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세출예산 규모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세입추계를 해야 합니다. 경기부양에 필요한 세출수요를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매각 가능한 토지가 6천억 원 상당에 이른다며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설문 결과 긴축재정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 확장재정은 31%로 도민 의견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기 보다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는 상황.
긴축재정이나 확장재정 모두 저마다의 장단점을 지닌 가운데 정부는 이미 내년 재정확대 기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 기조와 코로나 상황 속에 제주도 예산안 편성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벌써부터 이견을 보이면서 편성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 예산시스템 입력기한을 당초 지난 18일에 마감하기로 했으나 의회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로 조정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된지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매년 1천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예산 절벽을 맞게 된 지금도 퍼주기식 지원이 그대로 이어지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지난 2017년 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한 버스준공영제.
민간에서 제주도로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매년 혈세 1천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체제가 개편된지 3년째지만 이로 인한 효과보다는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인한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용객은 줄고, 버스는 늘고 요즘과 같은 코로나 사태로 모든 업계가 힘든 와중에 버스 회사에만 퍼주기식 지원이 이뤄지는게 타당하냐는 주장입니다.
<고용호 / 제주도의회 의원>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하고 불필요한 노선은 없애야죠. 불필요한 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차량 안 타는 곳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줄이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다른 데는 다 죽고 힘들어서 적자 나고 난리가 아닌데 대중교통사업하시는 분들은 손해 볼 게 없잖아요. 예산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버스 회사에도 대안을 만들어서 상생 차원에서라도 같이 살아가자."
제주도가 대중교통체제 개편사업의 핵심으로 추진했던 환승센터 조성사업도 용역결과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인 상황.
의원들은 대중교통체제 개편 정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심도 있는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성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제주도의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한 대중교통개편 전반적인 내용들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하고 성과 평가를 하고…."
제주도는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버스를 증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불필요한 노선을 정리하는 등 재정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경진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실무부서에서도 1천억 원이라는 (예산) 금액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들은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해서도 제주도가 업체에서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패소해 행정의 신뢰도가 바닥에 추락했다며 앞으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행정을 믿고 렌터카 수급조절을 철저히 이행한 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을 논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