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추석연휴를 맞아
다음달 대형마트 휴무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제주지역의 의무휴업일인
10월 둘째주 금요일에는 문을 닫지 않고
추석 당일 임시 휴업 합니다.
양 행정시는
근로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에서
한시적 휴무일 변경을 요구하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이를 수용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반려해변' 사업이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반려해변 사업은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있는 개인이나 기업 등이
해변을 선택해 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과 제주맥주, 하이트진로가
각각 중문과 금능, 표선 해변을 맡게 됩니다.
해수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내년 5월부터
반려해변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민복지타운 환매권 분쟁에서 패소한 제주시가 추가 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토지주에게 수십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남은 토지주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손해배상 규모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개발지구에 조성된 국책은행과 공단 청사입니다.
당초 이 곳 7천여 제곱미터는 제주시가 농업기술원 이전을 위해 지난 2003년 토지주들로부터 수용한 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전 계획이 무산되면서 2007년 다른 공공기관에 땅을 팔았는데 토지주는 수용 목적에 반한다며 토지를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을 주장했습니다.
제주시는 공익목적으로 매각한 만큼 문제 없다고 맞섰지만 대법원은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경우 전 토지주에게 환매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잘못이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 판결 이후 유사 소송이 잇따랐고 제주시는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을 포기했습니다.
제주시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항소 실익이 없어졌다며 토지주에게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
"환매권 분쟁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제주시가 전 토지주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물게 됐습니다."
제주시는 환매권 손해배상 소송 6건을 제기한 토지주들에게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2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토지주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보상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0여년 전에도 시민복지타운 사업 변경사실을 토지주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수십억의 환매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반복된 실수로 재정 손실을 키우면서 개발사업의 큰 오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하루가 급한 색달 음식물 광역 처리장 사업이 몇달째 소송으로 지연되다 최근에야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내년 10월까지 사용이 연장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덕에 잠깐의 시간은 벌었다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는 여전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오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오는 2023년 말 완공 예정인 색달 음식물 광역 처리장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와의 법적 분쟁때문에 지난 4개월간 모든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9일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은 재개됐지만, 해당 업체가 항고하면서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개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사용이 내년 10월까지만 연장 합의가 돼 있는 가운데 나머지 2년의 기간 동안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충룡 / 제주도의회 의원, 문경삼/제주도 환경보전국장>
"(나머지 2년 기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봉개동) 대책위를 만나보니 협약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약속을 주장하고 있었고 그 부분이 이행되고 나서 된다 안된다는 말은 못 하고 약속 이행하라 이런 상황입니다."
당장 올겨울부터 불거질 폐감귤 처리 문제도 걱정입니다.
올해 12월 색달매립장이 만적되면서 내년 1월부터는 폐감귤 반입이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5천에서 1만톤 가량 나오는 폐감귤을 처리할 대안도 없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
의원들은 행정 미숙으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총체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지금 준비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쏟아질 폐감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미 예견이 다 됐던 거예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서 도의회 동의 권한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의회에서 확인 다 해봤는데 아무도 그런 적이 없다는데 도대체 의회에서 누구와 협의하고 있다는 겁니까?"
<고용호 / 제주도의회 의원, 문경삼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전문위원실과 협의가 다 된 거예요?) 아직 협의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8월에야 사실상 논의가 되고 있다고 들어서 지금 현재 실무적인 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악취관리센터와 관련해서도 최근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행정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제주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제주관광 미래관광전략위원회가
원희룡 지사의
선거 자문 사조직이 아니냐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들은
오늘 열린 관광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미래전략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조직이라며
구성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광 전문가는 2명 뿐인데다
대부분 외부 인사와 원지사의 측근들이 포함돼 있고
특히, 예산 1억 원을 편성해 정책고문들에게
수당을 50만원씩이나 주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혈세 99억 원이 투입된
제주항만면세점 추진사업이 3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은
제주관광공사가 사업 실패로 3년 넘게 방치해온 항만면세점을
이렇다할 대안도 없이 항만시설 권리를 매수해달라고
도에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에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는 악순환이 반복돼선 안된다며
항만면세점의 용도변경 검토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사 자체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전국 의회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4.3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윤유선 의원은
강서구에는 제주도 출신 기숙사인 탐라영재관이 있어
제주도와 인연이 깊다며
4.3의 아픔을 위로하고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6개 시군구의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가운데
다른 의회에서도
건의문 채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주간의 핫한 뉴스들을 모아보는
위클리 핫뉴스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뉴스들이 화제가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월요일인 9월 14일
{ 현직 해경, 묻지마 폭행 … 고교생 코뼈 골절}
길 가던 고등학생에게 묻지마 폭행을 휘두른
현직 해양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 대만 '제주 여행상품' 4분 만에 매진 }
대만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상공을 선회하고
돌아가는 여행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판매 4분만에 매진돼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
9월 15일 화요일
{ 일가족 3명 '확진'...여행자제 권고 무시 }
이번 주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수도권을 다녀온 일가족 3명인데...
여행 자제를 당부한 시기여서 큰 아쉬움을 줬습니다.
{ 제주시 신청사 건립 '심의 통과' }
제주시 신청사 건립계획이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지금 시기에 수백억 투자가 적절한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9월 16일 수요일
{ 온천 방문 숨긴 목사 부부 '고발' }
제주도가
산방산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
은퇴 목사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방역활동을 방해하면 철퇴가 가해진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 [카메라포커스] 소상공인 '벼랑 끝' 극한 상황}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10명 중 7명이 페업했거나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 집중보도했습니다.
=============
어제 9월 17일 목요일
{ "고통분담 없다"... '버스 회사 퍼주기' 논란 }
대중교통이 개편된지 3년째.
하지만 매년 1천억 원의 재정투입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고통분담 노력이 없다는 지적이 도의회 임시회에서 나왔습니다.
{ 추석 물가 껑충…차례 비용 26만 원 }
올 추석, 차례 비용이 크게 올랐습니다.
채소와 과일, 육류 등 제수용품 대부분이 올라
서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이상 위클리 핫뉴스였습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석 연휴 기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입도객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별행동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입도객 전원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고발 뿐 아니라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발열증상을 보일 경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 이후 2주간을 위험기간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후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