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는
렌터카의 적정 대수 유지를 목표로 하는 제주도의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입니다.

재작년 처음 도입했지만
그러나
시행 2년 동안의 성과는
3000대를 줄이는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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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감차 실적이 저조한 것은
총량제와 관련해
업체가 제기한 소송이
영향을 줬습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자며
추가 감차 계획을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우려'쪽으로 분위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총량제 시행 직전에 들어온 증차 신청을
제주시가 거부한 것에 대해
법원이 1,2심 모두 업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추가 소송까지 들어오면

총량제 시행 전 증차를 거부당한 차량이
3천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등록을 허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년동안 감차한 3천 대를 상쇄하는 숫자인 겁니다.

제주도는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총량제를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만5천 대다
3만 대다 오락가락하는 렌터카 적정대수에 대해서도
내년에 다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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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허술한 대처,
그리고 시장논리를 앞세운 일부 렌터카업체의 반발로 렌터카총량제는 큰 성과없이 2년을 보냈습니다.

차량증가를 억제한다며 차고지증명제까지 도입해
고통을 감수하는 도민들이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볼까요?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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