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가독감 예방접종이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제주에서도 접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접종 대상자를 비롯해
지난 8일부터 접종을 진행해 온
2회 접종 대상인
6개월에서 9개월 미만 아동의 접종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한편 제주도가 추진하는 전도민 예방접종은
다음달 13일부터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주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만 100여 건, 8천 700억 여원 규모의
융자 추천이 지원됐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경영악화가 지속되면서
경영안정자금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6천 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음식점업, 전문건설업, 제조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 하반기 발행 예정인
제주지역화폐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들은
KB국민카드와 컨소시엄을 형성해 제주 지역화폐 운영대행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코나아이가
현재 코스닥 주식 거래가 중지돼 있다며
운영 안정성에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도가 카드와 모바일형 지역화폐만 발행하고
종이형 화폐 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는 코나아이의 사업 역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가 이뤄졌으며
종이형 화폐는 조례 수정과 관계 없이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발행하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지역화폐의 할인 제도와 관련해
국비 지원이 끊기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공항이나 강정해군기지처럼
갈등을 빚는 국가정책사업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요청하면
주민투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실제 국가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제도적 방안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제주시가
연말까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환급되지 않은 지방세는
4천 9백건에 금액은 1억 2천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처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을 5년 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됩니다.
렌터카 총량제는
렌터카의 적정 대수 유지를 목표로 하는 제주도의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입니다.
재작년 처음 도입했지만
그러나
시행 2년 동안의 성과는
3000대를 줄이는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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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감차 실적이 저조한 것은
총량제와 관련해
업체가 제기한 소송이
영향을 줬습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자며
추가 감차 계획을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우려'쪽으로 분위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총량제 시행 직전에 들어온 증차 신청을
제주시가 거부한 것에 대해
법원이 1,2심 모두 업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추가 소송까지 들어오면
총량제 시행 전 증차를 거부당한 차량이
3천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등록을 허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년동안 감차한 3천 대를 상쇄하는 숫자인 겁니다.
제주도는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총량제를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만5천 대다
3만 대다 오락가락하는 렌터카 적정대수에 대해서도
내년에 다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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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허술한 대처,
그리고 시장논리를 앞세운 일부 렌터카업체의 반발로 렌터카총량제는 큰 성과없이 2년을 보냈습니다.
차량증가를 억제한다며 차고지증명제까지 도입해
고통을 감수하는 도민들이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볼까요?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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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렌터카 등록과 운행 대수를 제한하는 총량제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감차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총량제는 연장됐지만 문제는 업체와의 남은 소송 결과가 제도 성패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칫 어렵게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가 유명무실화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9월, 렌터카 총량을 줄이는 수급조절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적정 대수를 2만 5천 대로 정하고 당시 3만 2천대였던 렌터카 대수를 2년 동안 6천 여 대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렌터카 감차 대수는 3천여 대로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추가 3천대는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한 업체와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감차 계획이 유예됐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올해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렌터카 총량제를 2022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태경 / 제주도 교통정책과장>
"차량 공급 과잉과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 조절 계획을 수립해서 렌터카의 신규 등록을 2년 동안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목표치를 이루지 못해서 앞으로 2년 동안 더 연장했습니다."
총량제는 연장됐지만, 남은 소송 결과가 제도 성패의 최대 변수입니다.
총량제 시행 전 증차 거부 처분에 대해 제주시가 2심까지 패소했고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수십억 대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려 있습니다.
또 렌터카 자율 감차에 동참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제주도의 운행제한 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행정이 승소하면 총량제 추진도 탄력을 받지만 패소할 경우 오히려 업체에게 증차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천 대를 감차 했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감차한 만큼 차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렌터카 총량제를 2년 연장했지만 잇따른 소송전에 불리한 형국으로 몰리면서 자칫 유야무야, 추진 동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 입국자 A씨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을 조치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제주에 도착한 후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중으로
이틀 후인 18일 환전을 위해
격리장소를 벗어나 은행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내 자가격리자는 324명으로
이 가운데 안심밴드 착용자는 4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 감염 차단을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게스트 하우스는 물론
외부 음식점을 연계한 파티에 대해서도
3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확대합니다.
최근 SNS를 통해
외부 음식점 등과 연계하는 수법으로
파티 참여객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같이 조치한 겁니다.
제주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불법파티 의심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명령을 어긴 6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한군데를 고발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