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 기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제주도내 모든 민원발급서비스와 정부24 주민등록관련 서비스 이용이 중단됩니다.
이는 정부의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환작업에 따른 것입니다.
서비스 중단 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8시부터 다음달 4일 자정까지 입니다.
한편, 도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주시 39대, 서귀포시 20대 등 모두 5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상이
1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이나
출입명부 미작성 같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거나
고발 예정인
대상만 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유증상 상태로 제주를 여행한 강남모녀 가족과
안산시 확진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억대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번 추석 연휴에 관광객 30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주 방문을 막을 순 없지만,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탐나는전"
제주도가 오는 11월 처음 선보일 지역화폐의 이름입니다.
10% 할인된 가격에 발행해서
도내 가맹점에서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할 목적으로 추진중입니다.
2022년까지 총 발행규모는 3,700억원.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와
조세재정연구원이 그 효과를 놓고 설전을 벌여 큰 관심을 불렀는데...
적어도 해당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의 지역화폐가
발행 전부터 여러 잡음에 휩싸였습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할 운영사 선정에서
지역금융사가 제외된 것부터 논란입니다.
지역에서 돈이 돌아야 한다는 발상에서 출발했지만
KB국민카드 컨소시엄이
제주업체를 제치고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구매자들의 편의를 생각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제주도는 편리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정 업체의
기술적 측면을 추겨 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나아이라는 참여업체가
코스닥에서 주식거래가 정지된 기업어서 또 논란입니다.
재무상태가 불안정 하다는 이유인데...
선정과정의 공정성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뛰어들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검증됐습니다.
후발주자인 제주도,
첫 발행부터 기대가 큰 만큼 논란이 뜨거운데요...
오늘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 첫 발행을 앞두고 있는 제주 지역화폐를 운영할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가운데 해당 업체의 재무건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를 어떤 형태로 발행할 것인가를 두고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 오늘 이 문제가 도의회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오는 11월 첫 발행될 예정인 제주 지역화폐.
제주지역 첫 지역화폐를 운용할 대행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KB 국민카드-코나아이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컨소시엄 대상업체 가운데 한곳인 코나아이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제표 자료 부실 등의 문제로 코나아이의 주식 거래가 정지돼 있는 상황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사업 대상자 심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앞으로 운영대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임정은 / 제주도의회 의원>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말씀드렸고요. 도민들이 이해하실만한 답변이 나중에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미/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지역 화폐 운영 대행 사업자 선정 여부 관련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신용등급) BBB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네요?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서 입찰할 업체를 선택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했다."
제주도는 심사과정은 물론 사업 추진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명동 /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미 평가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다 드러났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리통상국에서는 평가된 대로….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기술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화폐 발행형태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여러 의견을 받아들여 카드와 모바일형에다 종이형까지 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임정은 / 제주도의회 의원, 최명동 /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류형 화폐를 발행하실 겁니까?) 네, 하겠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지역화폐 할인 제도와 관련해 국비 지원이 끊기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한 현안보고서를 통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도민의 역외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제주형 지역화폐가 발행되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대형유통기업 등의 매출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해당 매출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로 전환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제주형 지역화폐가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내일(23일)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 학부모 연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단체는
오늘 도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어
교권 침해 우려와
학생과 교사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조례안을 부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제주학생들로 구성된 인권조례 TF팀과
전교조 제주지부 등도 도의회 앞에서
학생들이 권위주위적인 학교에서 벗어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례가 꼭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내일(23일) 교육위원회 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2공항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거리입니다.
이같은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주민투표가 수면위로 떠오르곤 하는데요...
현행법상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한정됐지만 이를 국책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히 찬반 평행성을 달리고 있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적용될 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10년 째 지역 갈등이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제2공항 사업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 속에 팽팽한 찬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2공항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제주도는 투표 실시권한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원희룡 / 지사 (지난해 12월)>
"저도 국토부가 주민 투표한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 민주당이 국정 책임이 있다면, 주민 투표할 거라면 국토부 장관한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자체 장도 국책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도 부여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과 의회가 동시에 청구한 경우에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국가정책에 대해 주민의 직접 참여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갈등 사업에 대해 주민투표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더구나 제주 제2공항의 경우 주민투표 권한을 확대하더라도 정부는 여전히 민간공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법 적용과 해석을 놓고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색달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법적 다툼이 일단락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하루 340톤 분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게 될 시설 설계 작업이 시작된 것인데,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하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놓고 우려는 여전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색달매립장 부근에 있는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제주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 340톤까지 처리할 시설을 짓게 됩니다.
사업비만 약 1천 70억 원, 준공 목표는 2023년 11월입니다.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와의 법적 분쟁에다 국비 확보까지 늦어지며 사업 기간이 2년이나 지연됐습니다.
다행히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고 시설 설계 작업이 시작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사업자 측은 내년초까지 환경영향평가와 사업승인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착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유인영 / 음식물 처리시설 설계사 전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인 관계로 반입 무중단 공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도내 환경현안을 고려해 공정수를 절약하고 슬러지 발생량 저감, 처리 방안을 제시했고…"
악취와 폐수 등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설명이지만 시설과 인접한 마을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특히 지금도 부지 인근 매립장과 소각장 등에서 상당량의 하수를 내보내고 있는데 음식물 처리시설까지 더해지면 포화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변봉남 / 색달마을대책협의위원회>
"음식물 처리장에서 하수 처리관이 처리장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상생을 해야 하고…."
<오경섭 / 제주도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조성TF팀장>
"기본 설계에 폐수배출 시설도 놓고 거기서 나온 물을 최종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 10월이면 봉개동 음식물 처리시설 이용기간이 만료돼 공백 기간 처리 대란 우려도 여전한 가운데 제주도는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광역 음식물 처리시설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재개되고는 있지만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