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정부 권한을 이양받는 7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과제 57건 가운데 40% 정도는 수용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제가 없지만 정부 부처를 설득하려는 제주도의 노력은 한참 멀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한 7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모두 57건.
JDC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근거를 마련하고 이사장 임명 과정에 도지사 협의 등을 통해 JDC 통제권을 강화하는 장치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나 난민 사태를 계기로 도지사가 무사증 제도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면세점에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며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올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제도개선 과제 상당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차 협의 조정을 거친 가운데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는 34개.
JDC 통제 장치나 무사증 일시 정지,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15개 과제는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추가 검토 중인 8건을 포함해 전체 과제의 40% 정도는 수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제주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어렵사리 마련해놓고 정부 부처를 설득하지도 못할뿐 아니라 정치권과 연계해 반영시키려는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를 가장 크게 변화시킬 내용, 준비 못 할 정도로 변화될 내용이 있는데도 노력을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국회 등도 방문 안하고 지역 국회의원도 당선될 때 인사하고 한 번도 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부처에서 수용 곤란으로 답변한 것에 대해서 대응 논리를 만들고 해서 계속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에도 정부 부처 협의를 계속한 뒤 올해 안에는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정부 부처 담당자들과 대면할 일정을 잡기도 어려운 데다 이렇다 할 설득 논리도 없는 상황이어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아 소개해드리는 순서 pick입니다.
제주의 한 프로젝트 팀이 SNS에 올린 516도로 터널숲 인근 쓰레기 수거 사진입니다.
아름다운 경관 이면엔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숨어있었습니다.
516도로의 지방도 번호를 따서 클린1131프로젝트라고 명명해 매주 일요일 자원봉사로 이렇게 쓰레기를 열심히 수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프리다이빙, 그러니까 최소한의 도구로만 다이빙을 하면서 수중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인데요.
줍다의 제주어 '봉그다'와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합성해 '봉그깅'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건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해변에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귀향을 자제해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추캉스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 제주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이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
추석 연휴기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실내는 물론 실외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달라는 청원,
10인 이상 모임은 금지시키는데 수백명이 밀폐된 비행기를 타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추석 연휴 제주도 여행을 금지해달라는 청원,
어쩔 수 없다면 1일 관광객수 총량제를 시행해달라는 청원까지 이렇게 다양한 청원들이 올라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 정계에서는 제주의 대표과일인 귤보다 제수 대표 과일인 사과를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도의회를 통과한 보조금 심의를 제주도가 마음대로 다시 조정해버려서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제주도는 사과했습니다.
제주도청 공보관에서 서울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영진 본부장도 사과했습니다.
지난 3년동안 매너리즘, 그러니까 일정한 방식이 반복되면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마음이 사라지고 능률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의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공무수행이 가능했냐, 행정기관이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자리를 옮기는데냐 이런 비판을 이어갔고 강 본부장이 결국 사과를 한겁니다.
감귤이 유명한 효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충룡 의원도 사과 대열에 합류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환경단체들이 중국에서 돈을 받는다 이런 근거없는 엉뚱한 발언을 한겁니다.
시민단체들은 논평도 아깝다며 비판을 이어갔고 결국 강충룡 의원 오해가 있는 발언을 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제주도 정계가 사과보다 귤을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pick이었습니다.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장성철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송 의원이 총선 기간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무보수로 일했다고 말했지만
최근 감사원에서
급여 성격의 고정급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송 의원이 지난 4월 오일장 유세에서
대통령에게
4.3특별법 개정을 부탁했다는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초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약 7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유시설의 경우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농작물 피해, 수산 증.양식시설 등 22억원이며
공공시설은
도로와 교량, 하천시설 유실이나 파손 등 137건에 48억원입니다.
제주도는
사유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신속히 복구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년 4인 가구 월 보장 생계급여가 146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계급여 보장 금액을 4인 가구 기준 146만 2천 887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4인 가구 월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정부가 최대 46만원을 생계급여로 보조합니다.
내년도 가구별 생계급여는 1인 가구는 54만 8천 원, 2인 가구는 92만 6천원, 3인 가구는 119만 5천 원입니다.
서귀포시가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위생업소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위생업소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코로나 방역수칙 점검과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와함께 관광지 주변 위생업소와 고위험시설, 게스트하우스 등 700개소에 대해 핵심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는 연휴기간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 파티 등 불법 영업이 이뤄질 경우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제주시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의 만 11살부터 18살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입니다.
주소지 읍면동이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청소년 한 명당 1년 동안 13만 2천원이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1천 3백여 명에게 7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화북동 일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운영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병원 등 취약시설 28곳이 밀집해 있는데다 화북공업지대와 인접해 미세먼지 농도와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도가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이 지역에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하고 지능형 공기세척실 등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는 물론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그리고 미세먼지의 상시 측정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서귀포시가 지난달까지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좋음 단계를 보인 날이 141일로 지난해 보다 15일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쁨 단계를 보인 날은 지난해보다 3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7년부터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추진 등 미세먼저 저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