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처음 부과됩니다.
진통속에 시행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도 미미해 시작부터 취지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주에게 책임을 지워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부과 대상은 바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진통 속에 지난해야 시행에 들어가 이달 처음 부과됩니다.
그러나 시행 첫 해 코로나 사태로 당초 취지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유료화 같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율이 불과 3%에 이를 정도로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부과 대상 4천617곳 가운데 173곳만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지만 시설비 투자 등에 더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주도의 부담금 감면 조치도 교통량 감축 활동을 주저하게 만든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조례 개정을 통해 부담금의 50%까지 감면해주면서 실제 부과액은 104억에서 40억원으로 60% 이상 줄었습니다.
<현창훈 / 제주도 교통정책팀장>
"내년도 코로나 사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감면 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욱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에 공감대를 자극했던 드림타워인 경우 아직 준공되지 않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는 올 연말 나오는 제주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시작부터 코로나 사태라는 복병을 만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교통량 감축 유도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를 찾는 입도객들이 급증하면서 코로나19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37.5도 이상의 고열 증상을 보인 입도객들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증상자의 제주 방문 자제를 권고했던 원희룡 지사는 제주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도착장 대합실로 관광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쓴 채로 예외없이 발열 검사를 받습니다.
제주도가 모든 입도객들을 대상으로 특별행정조치를 발동 하면서 공항에서부터 방역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갑자기 37.5도를 넘는 입도객이 나오면서 검사장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2차 측정에서 이상이 있으면 곧바로 자가격리 조치됩니다.
<이명숙 / 제주도 발열감시팀 >
"37.2도 정도 나오면 양쪽 귀 재고 높은 쪽으로 보는데 좀 높게 나오는 분도 있고 1도 정도 차이 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사흘 동안 공항 발열 검사에서 30여 명이 고열 증상을 보였고 5명이 진단 검사를 받거나 숙소 등에서 격리 됐습니다.
<고유림 / 제주도 발열감시팀>
"방문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발열 감지기로 체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천천히 한 줄씩 들어와주시고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자제 요청에도 지난 사흘 동안 9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정상원, 장우찬 / 관광객>
"시국이 시국인 만큼 불편한 게 많은데요. 여행 와서 손소독제 잘 이용하고 방역수칙 잘 따르면서..."
집단 감염에 취약한 게스트하우스나 다중이용시설도 집합 제한이나 명부 작성 같은 강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면서 이를 위반한 입도객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원희룡 / 지사>
"37.5도가 넘으면 곧바로 신고해서 진단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책임하게 민폐를 끼치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30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 지역 차단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내 공공시설 운영 중단이 일주일 더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5일 일시 중지가 중단되는 도내 공공시설에 대해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잠복 기간을 고려해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12일 이후부터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일부 공공시설의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밀폐되거나 밀접한 곳,
밀집도가 높은 실내체육시설 등은 이용 재개 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제주에는 도청이나 행정시 외에도 법과 조례를 근거로 설치돼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센터라고 이름 붙여진 곳인데 그 수가 무려 5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에만 전체 운영비가 1천억 원이 넘고 인력도 500명을 웃돌면서 행정조직이 외부로 비대화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도 종합적인 관리는 되지 않아 조직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주민과의 소통과 주민참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주민들이 주체로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센터가 설립 근거로 두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특별법과 관련 조례.
이처럼 법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행정 외부 조직, 이른바 센터는 도내에 50곳에 이릅니다.
제주도 본청과 행정시, 출자 출연기관들이 각 분야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공공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센터처럼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곳이 있는 반면, 행정 외부 조직의 비대화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도내 센터 50곳의 인력은 지난해 기준 560여 명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늘다 보니 운영비도 해마다 수십억 원씩 증가해 지난해에는 1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제주도 재정으로 충당됩니다.
가뜩이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도 센터나 출자 출연기관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센터들이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등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계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제주도 관계자>
"민간 위탁금을 지출하는 건수가 400개 정도가 되는데 센터 말고도 위탁 사무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거는 세고 있긴 한데…."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재정 투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직 정비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비대화되고 있는 50여 개 센터와 그 속에서 민간위탁금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관리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공개되는 속에서 점검이 돼야 합니다."
특히 센터 인력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어서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력 운용과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시 원도심에는 여전히 과거의 지명을 사용하는 옛길들이 있습니다.
한짓골과 칠성골 같은 지명들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이런 옛길 곳곳에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있지만 일부는 옛길인지도 모른채 각종 개발로 훼손되고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과거 제주성이 위치해있던 제주시 원도심입니다.
제주시내 남과 북을 잇는 가장 큰 도로였던 한짓골을 비롯해 칠성골과 이아골 등 제주의 옛길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박경훈 / 前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제주시 성내에서 칠성골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큰 도로, 그래서 한짓골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는 거죠."
제주성은 헐렸지만 옛길에는 역사의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심 안에 고스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초가에서부터 조선시대 향청이 있던 향사당,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성당까지.
근현대 역사인 도립제주의원의 전신 자혜의원과 제주 최초의 신식 사립여학교인 신성여학교까지 모두 옛길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각종 개발과 시대가 변하며 역사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옛길과 지명도 많습니다.
과거 화재의 취약했던 관아 건물의 안전을 위해 불길을 막아주던 불막골과 제주 성안 사람들의 식수를 책임졌던 가락쿳물이 대표적입니다.
<박경훈 / 前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가락쿳물의 원래 수맥이 끊겨서 용천이 안되니까 그 후로 이 지역이 급격히 훼손이 되고 샘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거죠."
옛길은 제주성이 헐리고 새로운 도로, 즉 신작로가 들어서며 옛길 이름에 일본식 지명인 '통'자가 붙어 칠성통, 원정통, 동문통 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남아있지만 사람들에게 잊혀져가고 있는 제주의 옛길.
살아있는 제주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 제주방송 특별기획 10부작 제주의 가치 재발견 제2부 '살아있는 제주의 옛길'은 추석 연휴에 방송됩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심사보류"를 남발하며 갈등을 오히려 키운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서, 지나치게 몸을 사린다는 비판이 지난주 임시회에서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상정된 학생인권조례를 가.부 결정을 미룬채 또 다시 심사보류한 겁니다.
뒤늦게 도교육청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의원들간에 비방전까지 벌어져 갈등 해소는 커녕, 오히려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도의원들은 또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보류했습니다.
침체된 지역상권을 생각하면 한시가 급한데 11월 발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동.평대해상풍력 환경평가 동의안, 제주도 조직개편안,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 등등
1년만 되돌아 봐도 도의회가 심사보류나 상정거부한 안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중한 의사 결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거나 집행부 길들이기로 비춰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갈등 조정자로서 의회 본연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아무 이유 없이 나온게 아니라는 사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서귀포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재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우선 민간전문가와 함께 여객터미널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 5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합니다.
또 주요 도로변 전광판을 통해 재난 민원 신고 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관리전담반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주거 위기를 겪는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긴급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로 인해 월세 체납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제주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원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개발공사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10호에 주거상실 위기 가구를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없이 우선 입주시킨 뒤 개발공사의 보유 주택 중 공실이 발생할 경우 물량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두에게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이 같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위해 1천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여행업과 관광편의시설업, 유원시설업 등 경영안정자금에 900억원, 관광시설이나 숙박업 등 개보수자금 100억원 등입니다.
지원은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융자조건은 금리 0.45%에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입니다.
접수는 다음달 16일까지 제주웰컴센터 내 특별지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