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시 도남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8년 190억여 원에 매입한 도남동 마트 부지 4천 6백여 제곱미터에 2022년까지 1천대 규모의 복층형 주차장과 운동시설을 갖춘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540억 원 가운데 국비 270억 원이 확보되지 못했고 지방비도 150억여 원이 미반영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조성한 유료주차장도 규모가 170면에 불과하고 이용률도 저조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제주웰컴센터에서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전세버스업 등 관광 사업체이며 대출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게 됩니다.
관광 사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0.37%에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입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약 1천500개 업체가 융자 지원을 신청했으며 기존에 대출받은 1천 100여 개 업체는 2년 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가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해양 수중 정화활동을 벌입니다.
대상은 제주시 관내 13개 읍면동 마을어장과 자연낚시터로 이달까지 수중조사를 실시한 뒤 순차적으로 해양쓰레기와 폐어구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5년 동안 해양 쓰레기 수거작업으로 폐기물 4백 톤을 처리했습니다.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제주도가 내년 3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시설 사업을 통한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올해보다 11% 가량 증가한 규모인데요,
올해부터 지방채 계획을 심사하게 될 제주도의회가 타당성과 적정성이 있는 발행인지 강도 높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 중인 제주도가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 발행하는 지방채는 2천 9억여 원으로 올해보다 300억 원, 11% 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총 예산에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내년 13% 정도로 올해보다 3% 포인트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채는 주로 시설투자 사업에 책정됐습니다.
지방채가 의무적으로 투입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과 상수도 정비사업에 2천 억원을 비롯해
복합체육관 건립이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같은 40억 원 이상 건설사업에 배정됐습니다.
<안우진 / 제주도 예산담당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내년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을 매년 꼬박꼬박 법정 비율대로 보전해 나간다면 지방채 상환 시기에 맞춰서 기금을 활용해서 채무 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지방채 발행 계획은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다음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종전까지 지방채 발행 계획은 도의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의회 요구에 따른 제도개선으로 올해 처음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입니다.
도의회는 늘어난 지방채로 인해 제주도의 채무 잔액이 1조원을 향해가는 만큼 이번 계획이 타당하고 적정한지 송곳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2023년부터는 원리금 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재정 진단을 해 나가면서 계획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앞으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도 예산안처럼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 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대해
긴급 생계 자금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가구 가운데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기초생계 급여 등 복지 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같은
기존의 정부 지원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하며
19일부터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현장 방문도 가능합니다.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사용 기한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색달 광역처리시설 사업 지연으로 2년의 추가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사용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설득이 과제인데, 제주시는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 전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광역 폐기물 시설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과 국비 확보 지연으로 준공시기가 2021년에서 2023년 말로 2년이나 늦어지게 됐습니다.
광역 시설이 준공되면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처리시설은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추가 연장 사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대책위원회와 체결한 협약 사항에 대한 행정의 이행 여부가 최대 관건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연장 협약을 맺으면서 주민대책위원회와 22개 사업에 약 1천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태양광 발전시설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리고 문화체육복합시설 등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봉개동 주거지 확대 요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되는 등 일부 협약 사항은 반영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이 때문에 추가 연장을 위한 논의는 아직 시작 조차 못한 상황입니다.
<안동우 / 제주시장>
"협약을 맺은 내용을 저희가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만약 불가피하게 사용을 연장할 경우에는 봉개동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최대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반입으로 불거진 악취 문제 역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봉개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사용 기간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쓰레기 처리난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는 가운데 추가 연장 협의를 위한 선결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요즘 행정이 왜 이러는 걸까요?
색달동 음식물처리시설은 제주에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오느냐마느냐하는 중차대하고 또한 촌각을 다투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준비도 미리미리 됐어야 했지만 사업자 선정부터 법정 다툼에 휘말려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동복리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늦어졌을 때도 봉개동 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매립장 연장 사용에 큰 애를 먹은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음식물처리시설 사용 연장을 놓고, 똑 같은 이유로 처리대란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서툴고 엉성한 행정처리로 지체되거나 좌초된 사업들은 어렵잖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 용강동의 동부공설묘지는 또 어떻습니까?
역시 도로를 놔준다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가 개장이 수년째 미뤄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공영 주차장 유료화 정책도 마찬가지.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인다며 3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추진했지만 이도동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자 급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중앙로터리 횡단보도 설치도 지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교통약자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10년 넘게 주변 상인들의 반발 등에 부딪혀 꽉 막힌 상황.
물론 민원이 다 합리적일 수 없고, 주민들의 요구가 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합리적 조정과 설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이해시키는게 행정의 역할이 아닐까요?
저항이 부딪힐 때마다 사업의 경중도 따지지 않은채 뒷짐 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누구 행정을 신뢰할까요?
행정은 주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바로 서야 하지만 그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2공항 사업에 대한 도민 공론화 절차를 앞두고
마지막 끝장 토론이
오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열릴 전망입니다.
국토부와 제주도,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는
12일과 13일 오후 2시부터 네시간동안
끝장 토론을 실시하기로 하고
세부진행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 제주 국제 공항 확충 가능성을 주제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의 권고사항을 놓고
집중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이 마무리되면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해소특위는
구체적인 도민여론수렴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오는 11일 마감됩니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도민의 약 95%인 64만 1천여명이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해 64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어렵게 마련한 재원인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도민들은 기간 내에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남은 접수기간에 온라인 행복드림 포털이나 읍면동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