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6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4만여 개를 창출하겠다는 그린 뉴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실제 실현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목표만 거창할 뿐 구체화된 계획이나 대책을 찾아보기 힘들고 무엇보다 2조원이 넘는 재원을 지방비로 어떻게 마련할지도 논란입니다.
소리만 요란했고 실제 100% 보급에는 실패한 전기차 정책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탄소 없는 섬 실현을 위해 제주에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한 전략 생산량은 급증했지만 상당부분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전력 저장 장치가 부족하고 잉여 전력을 거래하는 것도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규제 완화를 통한 전력 거래 자유화를 그린 뉴딜 과제로 제시했지만 실제 현실화 될지는 의문입니다.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직접 거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와 관련 협의는 진행된 바 없어 반영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윤형석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저희가 통칭해서 전력 거래 자유화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고, 세부적인 제도적 건의 사항은 산자부와 한전, 담당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에 나온 과제 대부분이 그럴 듯한 청사진만 밝혔을 뿐 이를 구체화 할 대책이나 세부 추진 계획 제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용암해수 기능성 음료 개발은 이미 이전 부터 정부와 협의해 진행이 예정된 사업으로 그린 뉴딜이라는 타이틀만 더해진 수준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축재정 방침 속에 수조원의 지방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논란입니다.
국비 4조원 확보 자체도 불확실할 뿐 아니라 2조원이 넘는 지방비를 어떤 재원으로 마련할지도 관건입니다.
<현대성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제주형 뉴딜 종합 계획이 제주 경제 회복과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의회가 협의하면서 추가 사업 반영과 국비 확보, 제도 개선 등 세부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가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했던 2030년 전기차 100% 보급계획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잘못된 수요 예측과 후속 대책 부족으로 용두사미가 됐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 역시 거창한 목표만 세우고 같은 전철을 밟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르면 이달 안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어제(11) MBN과 가진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가급적 10월에서 11월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권 내 경쟁자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꼽았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경쟁자에 대한 질문에
원 지사는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새롭게 뜯어고치겠다고 나오는 후보가 어려운 상대라고
에둘러 말했습니다.
쓰레기를 수출한다는 오명까지 쓴 '쓰레기 처리대란', 바다로 흘러 넘치는 '생활 오폐수'
처리용량을 때 맞춰 증설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배출량 자체가 급증한 게 더 큰 문제였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 한 해 2000만 명에 육박했던 관광객들에게 환경 처리비용을 분담하도록 하자는게 바로 환경보전기여금입니다.
숙박요금과 교통요금에 부과해 관광객 한 명에 대략 8천원.
1년에 1,500억 원을 거둬 제주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해 보이는 원인자 부담원칙이지만 그러나 관광업계는 난색입니다.
관광 비용이 자연히 상승하게 되고, 관광객이 줄면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왜 제주만이냐"고 나올 경우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논란도 부담스런 부분입니다.
2018년 도입계획을 밝힌후 2년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환경보전기여금.
환경 비용 부담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지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고 끝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도민설명회가 열렸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이정훈 기자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늘어나는 쓰레기와 환경 오염 처리 비용을 관광객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도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제도 도입을 선언한지 무려 2년이 한참 지나서야 개최됐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여행비 증가로 제주기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관광업계의 반대 의견이 맞섰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지역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평균 1천3백톤으로 전국의 2.3%를 차지합니다.
제주 인구가 전국의 1.2%인 것을 감안할 때 2배 가까이 배출하는 셈입니다.
쓰레기가 급증한데는 늘어난 관광객들이 한 몫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 부담은 사실상 제주도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제주대 연구진이 생활쓰레기 처리에 드는 지방비 등 예산을 분석했더니 제주도민들의 부담비율은 77% 관광객은 22%로 나타났습니다.
<민기 / 제주대 교수>
"우리 도민들이 다른 지역 주민과 비교했을 때 순수 도민만 볼 때는 (생활쓰레기를) 적게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2001년 기준으로는 (제주) 인구가 전국의 1.1% 쓰레기 배출량이 1.0%였습니다."
이 때문에 늘어나는 쓰레기와 환경 오염 처리비용을 관광객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도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찬성측은 환경오염 원인자에 대한 분담은 이미 여러 형태로 부과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제주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태윤 /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보전기여금을 한라산 보호 등 환경보전에 사용해 관광객들에게 혜택이 되돌아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부과 대상 업체인 숙박과 렌터카 등 관광업계는 여행비 증가로 관광객들의 제주 기피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동훈 / 제주관광협회 렌트카업분과 위원장>
"관광객 감소가 나타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2018년 7월 용역을 마치고 제도 도입을 발표한 이후 2년 이상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문제.
부족한 지방재정과 효율적인 환경 보전을 위해 어렵사리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논의가 재개됐지만 관광 기피 현상을 우려하는 관광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 실제 도입 과정까지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3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내일(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8일 간의 회기로 진행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주도와 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1년의 성과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진행됩니다.
현안이 많은 만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쟁점사항들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막상 뚜껑을 열자 논란의 연속인 제주 지역화폐.
종이형 화폐 발행 문제가 그렇고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업체 역시 재무건전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느냐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역화폐 발행의 근거가 돼야 할 조례는 아직도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이런 상황에서도 당장 다음달 첫 발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현길호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1순위 업체의 주식거래 재상장 여부가 재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도민사회의 우려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변수가 될 수도…."
최근 음식물 쓰레기와 축산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행정의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이어집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시설 자체의 과부하나 문제점은 어떤 게 있는지, 그에 대한 대안이 광역음식물 처리 시설인데 그게 제대로 잘 준비가 되겠는지, 되기 전까지 보안책으로 지금의 음식물 처리장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지하수 문제와 하수처리시설 문제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대중교통체제에 문제는 없는지 날선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대거 삭감된 문화예술, 복지 분야 예산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제주형 뉴딜 정책에 대한 과제 발굴과 사업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반면 논란을 부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다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KCTV 제주방송은 11대 후반기 의회 들어 처음 시행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황을 상임위별로 생중계합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제주시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확대 지원합니다.
제주시는 올 하반기 3억 원을 확보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40%를 지방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살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2천 6백여 가구가 이용 중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이 발표된 지 3개월 만에 6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내용의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늘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린, 디지털, 안전망 강화 3대 부문과 10대 핵심과제, 24개 중점과제로 설계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6조 1천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4만 4천여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그린 분야에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거래를 자유화하고 2030년부터 내연차량 신규 등록을 중단하며 2023년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제주에서 유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AI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안전망 분야 뉴딜의 경우 제주안심코드를 도입해 코로나19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와 의회는 제주형 뉴딜 종합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주말 제주시 일대에서 발생한 악취 피해 원인은 봉개매립장 목초지 일대에 살포된 음식물 퇴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시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봉개 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산물인 퇴비 500톤을 인근 목초지로 운반하고 살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퇴비와 축산 액비 운반과 살포를 중단하고 냄새 저감제로 긴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발생한 악취로 아라동과 도남동, 이도2동과 노형동 등 제주시 전역에서 민원이 속출했습니다.
축산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한 농가 등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점검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6일까지 행정시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제기되는 농가와 야간 또는 주말에 신고가 접수된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악취가 심할 경우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면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악취관리센터와 연계해 축산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