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된 지 3년이 넘고 있지만 노선 버스가 차지하는 수송분담률은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교통에서 버스가 차지하는 수송분담률은 지난해 14.6%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버스나 통근통학, 셔틀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는 7.9%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뿐만 아니라 일부 노선의 경우 급행버스와 완행버스 간 시간 차이가 없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기대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차량 증가 추이가 줄어드는 반면, 행정이 운행하는 관용 차량은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전국 평균을 웃돌던 차량 증가율이 지난해 7월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이후 전국 평균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행정기관이 운행하는 관용차량은 연 평균 150대가 늘면서 7%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관용차 600여 대의 차고지가 제주시 종합경기장 부설주차장으로 등록돼 있어 거주지 주변 1km 이내에 차고지를 등록하도록 하는 증명제 취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 지하상가에 에스컬레이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관덕정과 동문로 지하상가 출입구 6곳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미 지난해 관련 사업비로 국비 20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지하상가 점포 일부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고 중앙로 횡단보도 설치 건과도 맞물려 있어 상인회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게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명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 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미국과 일본에서 입국한 이들로 담배 또는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했다 적발됐습니다.
이에따라 도내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는 13명으로 늘었으며
현재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는 225명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전 도민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제주보건소도 오는 20일부터 접종을 실시합니다.
제주보건소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접종이 끝나는 20일부터 만 13살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진행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분산 접종 차원에서 20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할 접종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지난 1년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오늘(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관광공사와 문화예술재단 등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과 관련해 2조원 넘는 지방비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도 쟁점이 됐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 관광을 홍보하고 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출범한 제주관광공사.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자본금 출자를 포함해 약 1천 600억 원의 도민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투자에 따른 손실 등으로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경영 실패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제기됐습니다.
<안창남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면세점은 민간 영역인데 (관광공사가) 경험도 없이 손을 대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흘러가고…. 이런 역할을 누가 책임지고 해줄 것이냐는 거예요."
<최승현 / 제주도 행정부지사>
"그쪽에 임명했을 때는 성과를 내라고 하는 것인데 성과를 안 내면 시스템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내 문화예술 분야를 총괄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본연의 업무에는 소홀하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중요 시책을 심의하는 문화예술위원회보다 경관위원회 활동에 치중했다는 지적입니다.
<오영희 / 제주도의회 의원>
"4~9월 (경관위원회에) 6차례 모두 참석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는) 참석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불참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두 군데 모두 (이사장이) 참석 가능합니다."
<이승택 /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문화예술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참석 못했는데 제 불찰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후에는 참관인으로라도 반드시 참석해서…."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2조원이 넘는 지방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문경운 / 제주도의회 의원>
"내년에 긴축재정하겠다고, 4천억 원 삭감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게 가장 우려스러워요."
제주도는 가용할 수 있는 돈을 모두 투입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이미 3천억 원 가까운 지방채 계획이 잡혀 있어 추가 발행이 적절한지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면적의 도내 농지와 초지가 잠식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제주에서 추진된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36제곱킬로미터에 잠식된
농지와 초지 면적은
전체의 33.6%인
12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4.2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경미 의원은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농지 전용을 제한할 수 있지만 실제 실적은 단 한건도 없었고
초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용심사 절차도 없어
아무런 대책 없이
개발사업장에 전용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 제도가 말뿐인 공약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 공약이 제시된 2018년 이후 지금까지
관련 예산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고
300억 원 규모의 기금도 조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결정한 기준 가격이 너무 낮아
가격안정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당초부터
이 제도를 선거용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농업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담당 부서가 도지사 공약을 위한 업무를 하지는 않는다면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