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지난 1년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오늘(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관광공사와 문화예술재단 등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과 관련해 2조원 넘는 지방비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도 쟁점이 됐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 관광을 홍보하고 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출범한 제주관광공사.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자본금 출자를 포함해 약 1천 600억 원의 도민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투자에 따른 손실 등으로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경영 실패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제기됐습니다.
<안창남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면세점은 민간 영역인데 (관광공사가) 경험도 없이 손을 대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흘러가고…. 이런 역할을 누가 책임지고 해줄 것이냐는 거예요."
<최승현 / 제주도 행정부지사>
"그쪽에 임명했을 때는 성과를 내라고 하는 것인데 성과를 안 내면 시스템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내 문화예술 분야를 총괄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본연의 업무에는 소홀하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중요 시책을 심의하는 문화예술위원회보다 경관위원회 활동에 치중했다는 지적입니다.
<오영희 / 제주도의회 의원>
"4~9월 (경관위원회에) 6차례 모두 참석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는) 참석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불참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두 군데 모두 (이사장이) 참석 가능합니다."
<이승택 /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문화예술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참석 못했는데 제 불찰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후에는 참관인으로라도 반드시 참석해서…."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2조원이 넘는 지방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문경운 / 제주도의회 의원>
"내년에 긴축재정하겠다고, 4천억 원 삭감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게 가장 우려스러워요."
제주도는 가용할 수 있는 돈을 모두 투입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이미 3천억 원 가까운 지방채 계획이 잡혀 있어 추가 발행이 적절한지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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