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면적의 도내 농지와 초지가 잠식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제주에서 추진된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36제곱킬로미터에 잠식된
농지와 초지 면적은
전체의 33.6%인
12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4.2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경미 의원은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농지 전용을 제한할 수 있지만 실제 실적은 단 한건도 없었고
초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용심사 절차도 없어
아무런 대책 없이
개발사업장에 전용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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