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 초부터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시작됐지만 참여 실적은 저조합니다.
장기적인 불황 탓도 있지만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적어 상생 효과는 기대보다 미미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상인들은 올해 유독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먹거리 코너 위주로 시장 수요가 변한데다 올 초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 발길이 뚝 끊기면서 매출도 30%가량 줄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빠듯했던 시기에 임대인으로부터 석달 치 임대료를 감면받아 그나마 근심을 덜 수 있었습니다.
<소기원 / 전통시장 상인>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차료를 동결하거나 인하해 주면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김경자 / 전통시장 상인>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보탬이 되고 인하율이 30%니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이 시장에서만 10여 개 점포가 석달치 임대료 1천 4백여 만원을 감면 받았습니다.
<고대훈 / 제주은행 총무팀>
"코로나19로 어려운 제주의 소상공인분들께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최대 30%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은 올초부터 시작됐습니다.
행정시는 임대료 할인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10%에서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고, 지난 6월에는 관련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참여 실적은 저조합니다.
행정시에 접수된 재산세 감면 건수는 제주시는 17건 서귀포시는 4건에 불과합니다.
재산세 감면액도 3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도내 소상공인 수가 6만 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임대료 할인에 따른 재산세 감면 인센티브가 크지 않은데다 예상보다 길어진 경기 불황 등이 겹치며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미경 / 제주시 재산세 팀장>
"재산세를 10에서 최대 50%까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하는 제도인데 재산세 감면액이 크지 않다 보니 신청하신 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례 없는 코로나19 불황으로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는 가운데 기대했던 착한 임대료 운동의 상생 효과도 시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334건에 200억 규모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읍면동과 행정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를 거쳐 올라온 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별 회의와 심사, 그리고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제를 도입해 선정됐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교통약자 안심거리 조성사업과 마을기록 보관소 설치,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 우편함 제작보급사업, 주말농장 조성 등입니다.
제주시가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에따라
담배 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야산에 쓰레기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3만원에서
과태료 부과액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고는
위반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제주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읍면동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30여 건에 포상금 4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지난 1년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오늘(14)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제주관광공사와 문화예술재단 등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실있는 경영을 위해 경영 성과를 책임질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도의원들은 또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2조원 넘는 지방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2015년 공공택지조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수년째 표류하면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은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지공급 계획이
5년째 지지부진이고
택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자연녹지에 건물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2억여 원을 들여 택지공급 연구용역을 했는데도
제주도는 검토만 하고 있다며
제주도정의 택지개발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2015년부터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이 늘어났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2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택지개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관문인 공항과 항만에서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이른바 'J 방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은
오늘(14)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항만에서 모든 입도객을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료 공연을 제공하는 등
제주만의 특화된 방역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된 내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하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맞춰 오는 19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전 학년의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학사 운영방안에 따르면 학생 수가 9백명이 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7백명이 넘는 중학교와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에는 전체 등교 또는 종전처럼 일부 학년의 등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매일 등교 원칙을 이어가며 특수학교도 등교수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어제 열린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기차 구입에 투입되는 도비 보조금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전기차 구매가 저조해 환경부의 관련 예산이 상당부분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활용한다면 제주에서 전기차 보급을 더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운행중인 전기차는 2만 1천여대로 전국 최초로 전체 차량의 5%를 넘어선 바 있습니다.
제주도가 어제(12) 발표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늘(13)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소개하며 정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역 뉴딜 사업 전반에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했는데, 제주에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처음으로 당.정.청과 전국 시.도지사가 한데 모인 연석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전의 독점거래를 타파하는 전력거래 자유화, 2030년 내연차량의 신규등록 중단, 미래인재 10만명 양성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 같은 경험과 성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UN 총회 유치에도 정부가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3년 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를 제주에서 유치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이를 통해서 제주와 대한민국의 경험을 전 세계에 선도 모델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총 투자 규모 160조 원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75조 원 이상이 지역단위 사업이라며 지역균형 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기업, 지역 주민이 함께 한다면 많은 성과가 창출되리라 믿는다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부는 제주도가 건의한 과제 가운데 전력거래 자유화에 대해 앞서 주요 개선과제로도 발표했던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도 개선과 국비 확보 같은 정부 협조가 제주형 뉴딜 안착의 최대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