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쓰레기와 환경 오염 처리 비용을 관광객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도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제도 도입을 선언한지 무려 2년이 한참 지나서야 개최됐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여행비 증가로 제주기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관광업계의 반대 의견이 맞섰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지역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평균 1천3백톤으로 전국의 2.3%를 차지합니다.

제주 인구가 전국의 1.2%인 것을 감안할 때 2배 가까이 배출하는 셈입니다.

쓰레기가 급증한데는 늘어난 관광객들이 한 몫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 부담은 사실상 제주도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제주대 연구진이 생활쓰레기 처리에 드는 지방비 등 예산을 분석했더니 제주도민들의 부담비율은 77% 관광객은 22%로 나타났습니다.

<민기 / 제주대 교수>
"우리 도민들이 다른 지역 주민과 비교했을 때 순수 도민만 볼 때는 (생활쓰레기를) 적게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2001년 기준으로는 (제주) 인구가 전국의 1.1% 쓰레기 배출량이 1.0%였습니다."

이 때문에 늘어나는 쓰레기와 환경 오염 처리비용을 관광객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도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찬성측은 환경오염 원인자에 대한 분담은 이미 여러 형태로 부과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제주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태윤 /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보전기여금을 한라산 보호 등 환경보전에 사용해 관광객들에게 혜택이 되돌아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부과 대상 업체인 숙박과 렌터카 등 관광업계는 여행비 증가로 관광객들의 제주 기피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동훈 / 제주관광협회 렌트카업분과 위원장>
"관광객 감소가 나타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2018년 7월 용역을 마치고 제도 도입을 발표한 이후 2년 이상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문제.

부족한 지방재정과 효율적인 환경 보전을 위해 어렵사리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논의가 재개됐지만 관광 기피 현상을 우려하는 관광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 실제 도입 과정까지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