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6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4만여 개를 창출하겠다는 그린 뉴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실제 실현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목표만 거창할 뿐 구체화된 계획이나 대책을 찾아보기 힘들고 무엇보다 2조원이 넘는 재원을 지방비로 어떻게 마련할지도 논란입니다.

소리만 요란했고 실제 100% 보급에는 실패한 전기차 정책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탄소 없는 섬 실현을 위해 제주에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한 전략 생산량은 급증했지만 상당부분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전력 저장 장치가 부족하고 잉여 전력을 거래하는 것도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규제 완화를 통한 전력 거래 자유화를 그린 뉴딜 과제로 제시했지만 실제 현실화 될지는 의문입니다.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직접 거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와 관련 협의는 진행된 바 없어 반영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윤형석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저희가 통칭해서 전력 거래 자유화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고, 세부적인 제도적 건의 사항은 산자부와 한전, 담당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에 나온 과제 대부분이 그럴 듯한 청사진만 밝혔을 뿐 이를 구체화 할 대책이나 세부 추진 계획 제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용암해수 기능성 음료 개발은 이미 이전 부터 정부와 협의해 진행이 예정된 사업으로 그린 뉴딜이라는 타이틀만 더해진 수준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축재정 방침 속에 수조원의 지방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논란입니다.

국비 4조원 확보 자체도 불확실할 뿐 아니라 2조원이 넘는 지방비를 어떤 재원으로 마련할지도 관건입니다.

<현대성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제주형 뉴딜 종합 계획이 제주 경제 회복과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의회가 협의하면서 추가 사업 반영과 국비 확보, 제도 개선 등 세부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가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했던 2030년 전기차 100% 보급계획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잘못된 수요 예측과 후속 대책 부족으로 용두사미가 됐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 역시 거창한 목표만 세우고 같은 전철을 밟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