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제주도가 내년 3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시설 사업을 통한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올해보다 11% 가량 증가한 규모인데요,

올해부터 지방채 계획을 심사하게 될 제주도의회가 타당성과 적정성이 있는 발행인지 강도 높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 중인 제주도가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 발행하는 지방채는 2천 9억여 원으로 올해보다 300억 원, 11% 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총 예산에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내년 13% 정도로 올해보다 3% 포인트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채는 주로 시설투자 사업에 책정됐습니다.

지방채가 의무적으로 투입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과 상수도 정비사업에 2천 억원을 비롯해

복합체육관 건립이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같은 40억 원 이상 건설사업에 배정됐습니다.

<안우진 / 제주도 예산담당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내년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을 매년 꼬박꼬박 법정 비율대로 보전해 나간다면 지방채 상환 시기에 맞춰서 기금을 활용해서 채무 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지방채 발행 계획은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다음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종전까지 지방채 발행 계획은 도의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의회 요구에 따른 제도개선으로 올해 처음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입니다.

도의회는 늘어난 지방채로 인해 제주도의 채무 잔액이 1조원을 향해가는 만큼 이번 계획이 타당하고 적정한지 송곳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2023년부터는 원리금 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재정 진단을 해 나가면서 계획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앞으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도 예산안처럼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 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