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00억 원을 주고 매입한 제주시 도남동 유료 공영주차장이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부지에 당초 계획했던 복합커뮤니티 조성 사업은 정부 반대로 백지화됐고 이제는 1면 당 1억 원짜리의 주차장을 짓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는 현재 임시 운영 중인 도남 공영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과 문화 체육시설을 결합한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190억 원을 들여 마트 부지를 매입했고, 54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지상 8층 규모로 2022년 말 준공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커뮤니티 조성 사업은 백지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지역에 유사 시설이 있어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획이 무산되면서 제주시는 사업계획을 수차례 변경했습니다.
8층짜리 복합커뮤니티에서 차량 1천대를 세울 수 있는 6층짜리 주차 건물로 사업을 변경했지만 이 역시 380억 원이란 사업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380면 규모의 3층짜리 주차 건물로 사업은 축소됐고 사업비 역시 3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지난해 국비 심사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동철 / 제주시 차량관리팀장>
"사업비가 많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계획을 주차 전용 건축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국비를 확보해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부지 매입과 공사비를 포함 380억 원을 투입해 380면짜리 주차장을 조성하는 셈인데 주차장 1면 당 조성 비용은 1억원으로 이는 제주시 공영주차장 평균 조성비용의 4배에 달합니다.
현재 임시로 운영중인 주차장 이용률도 저조한 상황에서 벌써부터 혈세 낭비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시가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변경됐다면 주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설득 실패로 좌초된 사업에 1면 당 1억원 짜리 주차장 조성계획이 과연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4.3 당시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청구와 재심 개시 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 수형인과 유족들은 하루하루 고령화되고 있고 유족이 없는 수형인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개별적인 재심 절차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사나 4.3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재심을 진행하는 특별 재심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최형석, 조승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4.3 당시 불법 군법회의를 통해 전국 형무소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도민 수형인은 2천 530명.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집단 처형됐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생존 수형인은 대부분 80~90대 고령인 상황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소원은 평생을 달고 살아야 했던 전과자라는 멍에를 벗는 것, 즉 명예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법원을 찾은 고령의 생존 수형인들이 재심 재판을 앞두게 됐습니다.
두 번째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수형인은 불법 군사재판 관련 7명, 일반 재판 1명 등 모두 8명.
특히 군사 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에 대해 처음으로 내려진 재심 결정은 구순의 어르신을 환하게 웃게 만들었습니다.
<김두황 / 4·3 생존 수형인>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응어리 진 것을 전부 명예회복이나 진상규명도 다 해서 죄를 아주 없애준다고 하니까 기분 좋아요."
나머지 군사 재판 관련 수형인 7명의 경우 지난해 1차 재심에서 18명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창기 / 故 송석진 할아버지 아들>
"아버지 한을 풀어드릴 수 있어서 만족하고요.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직접)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한이 됩니다."
70년 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재심 청구와 개시 결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재심에 이르려면 대상자를 찾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합니다.
하루하루 고령화되는 수형인들을 위해 4.3 특별법 개정을 통한 재판 자체의 무효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재판 기록도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해야 했던 수형인들이 2차 재심을 받게 됐지만 그 인원은 8명에 불과합니다.
앞서 지난해 수형인 18명이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것과 더해도 26명일뿐.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이 2천 530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1%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고령이거나 유족이 없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주목하는 게 특별재심 조항입니다.
현재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재심 조항은 부마항쟁 보상법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유족이 없는 수형인을 대신해 검사나 4.3위원회가 일괄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 법안을 내지 않고 제출된 개정안에서 일부 조문만 수정하면 돼 절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특별 재심 조항을 대체하자는 의견이 행안부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런 대체를 통해서라도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되면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인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안을 4.3특별법에 구체화하기까지 만만치 않은 작업이 남아 있지만 행안부와 법무부 간 구체적인 협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져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동윤 / 4·3도민연대 대표>
"4.3 당시 공권력의 불법성은 이미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가가 대신해서 재심을 진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 정부가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령 수형인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가운데 개별적 재심이 아닌 일괄 재심 청구가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무효화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해 검사 또는 4.3위원회를 통한 일괄 재심청구 방안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군사재판 무효화, 그리고 배.보상 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특히 군사재판 무효화는 수형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인데 특별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고령 수형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선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재판을 전부 무효화하거나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삼권분립상 어려울 것 같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결국 재심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게 유력한 방법인데 이마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유족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적게는 5백명, 많게는 1천명까지 추정되는 유족이 없는 수형인 희생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꺼냈습니다.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해 검사가 대표로서, 또는 법률에 명시돼 있는 위원회 즉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위원회가 재심을 일괄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법안을 내지 않고 제출된 개정안에서 일부 조문만 수정하면 되는 만큼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특별 재심 조항을 대체하자는 의견이 행안부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런 대체를 통해서라도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되면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인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배.보상과 관련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코로나19로 웃을 일 없던 농촌 들녘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지난달 첫 출하한 제주산 감귤이 산뜻한 출발을 보인다는 소식.
전국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5kg 한 상자에 9,700원, 지난해(8,750원)보다 1,000원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격호조 소식이 더욱 반가운 것은 지난해 가격폭락 후 바로 이듬해 받아든 성적이기 때문입니다.
긴 장마와 태풍으로 품질까지 떨어졌던 지난해는 감귤 조수입이 최근 4년 새 처음 8000억 대로 떨어지며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고 올해, 출발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벌써 비상품 감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해 지금까지 15건, 7만5000톤이 적발돼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의 소비는 갈수록 품질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최고가(1만4000원)와 최저가(3000원)가 5배까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상품은 물론이고, 저급품 감귤조차도 시장에 유통된다면 언제든 가격 호조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이상 비상품 격리는 선택 아닌 필수....
가격이 폭락했던 지난해 농가들은 "제주감귤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올해가 감귤산업 회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고품질 선별 출하를 위한 농가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하겠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대중교통체계개편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감사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감사원이
중앙부처와 광역.교육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174개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제주도의
'대중교통체계개편 운영실태 성과 감사'를 대상으로 았습니다.
30년 만에 실시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감사에서
제도운용과
재정지원 등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으며
이를 계기로
버스준공영제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대상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모레(9일)부터 이어지는 한글날 연휴에 약 1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제주도가 관광사업체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이에따라 모레부터 오는 11일까지 도내 호텔과 콘도, 야영장, 펜션 등 600여 곳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방문객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 여부를 비롯해 주기적인 방역과 2미터 거리두기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또 공항이나 항만, 대중교통, 고위험시설 등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될 수 있다는 내용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4.3특별법 개정안에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7) 오전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군사재판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상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를 한다면 유족이 없는 경우 검사가 공익 대표로 한다든지 법에서 유연하게 규정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은 재심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만큼 유족 당사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관련 소송에 대해 제주도가 최종 입장을 정리한 추가 서면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건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이후 병원 개설허가가 취소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제주도는 공공의료체계 보호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에 한정한 조건부 허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점과 이후, 제주도가 내린 취소처분이 정당한 이유 등을 보강해 법원에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20일 오후 나올 예정입니다.
비양도 도항선 운항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또 다시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비양도 도항선 선사 한 곳이 지난 달 제주시를 상대로 공유수면 허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선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며 접안장소를 두 선사가 공동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양도 도항선 갈등은 지난 6월 제주시가 중재에 나서면서 일단락됐지만, 다시 소송이 제기되면서 결과에 따라 도항선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