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도
부동산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적용 지역에
행정시 동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특조법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돼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운영기간은 2022년 8월 4일까지 2년이지만
동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돼 왔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일반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세대는 제주시 240세대,
서귀포시 104세대 등 모두 344세대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하는 것으로
시중 임대료 30% 수준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 모집은
다음달 5일부터 나흘 동안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해마다 월동작물 수급량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제주도가 수급조절 작업에 드론과 AI를 접목합니다.
제주도는
월동작물 자동탐지 드론영상 AI 학습데이터 구축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1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드론을 이용해 월동작물 재배지를 촬영한 뒤
AI 기반 학습용 데이터로 제작해
생산량을 예측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농작물 산지폐기를 최소화하고
관련 일자리 55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교육의원 후보를 교육 경력자로 제한한 제주특별법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격 논쟁은 일단락됐지만, 교육의원 존폐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제주지역 일부 선거구도 통폐합이 불가피해지면서 지방 정가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의회에 교육의원을 둔 지자체는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선출직 의원이어도 교육의원만 후보자 자격을 제한한 것을 놓고 찬반이 분분했습니다.
제주특별법에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분야 종사자로 후보자를 제한했지만, 이같은 규정이 오히려 참정권을 침해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수년 간 평행선을 달리던 교육의원 논쟁과 관련해 헌재가 2년 간 심리 끝에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재는 교육의 전문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경력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인정하면서 시민단체의 위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일반 도의회 의원도 교육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헌재 결정으로 교육의원 후보자 자격 논쟁은 일단락됐지만, 교육의원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교육분야를 벗어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결권을 교육의원에게 부여하는 것을 놓고도 의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도의원들은 교육현안에 대한 의결권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나는 등 교육의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거구 획정작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의원 제도 역시 이번 선거구 조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2년도 채 남지 않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지역정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시도의원 선거에 따른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인구편차 허용기준이 4 대 1이었지만 3대1로 강화했고 2년 후 지방선거부터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일부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3명.
지역구 선출직 31명과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입니다.
올해 7월 인구를 기준으로 3대1 인구편차를 적용할 경우 제주선거구의 인구 상한선은 3만 3679명, 하한선은 1만 1227명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애월읍(3만 7740명)과 아라동(3만6554명)이 상한선을 넘어서 분구 대상이 됩니다.
또 서귀포시 정방 중앙 천지동 선거구(9,715명)는 하한선에 미달돼 통폐합 대상입니다.
한경.추자 지역(1만1462명)도 하한선을 가까스로 넘는 등 향후 인구 추이나 선거구 획정 기준을 어느시점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일부 선거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거구 통폐합 문제는 해당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벌써부터 여러가지 설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느 선거구와 통합할 것이며, 자칫 지역정서가 다를 수 있어 또 다른 논란과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은 여러 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려면 이제부터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일정을 앞당겨 내년 초부터 선거구획정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할 경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윤진남 / 제주도 자치행정과장>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돼 선거구 조정 논의가 진행됩니다. 선거 상한선 인구 편차가 조정되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존폐 논란은 여전해 앞으로 변수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했습니다.
도민의 편의성을 위한 종이형 화폐 발행 문제 등이 해당 조례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보다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 준비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배경을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 제주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업체의 취약한 재무 건전성과 종이형 화폐 발행의 필요성 문제 등을 지적해 왔습니다.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지역주민 수용성 문제와 전자파 영향,
해양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제주시 한동, 평대리 일대 해상에
풍력발전기 19기를 설치하는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업권 축소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구좌읍 세화리 마을 주민들이 세화 민속오일시장 폐지 청원을 제출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에 마을 주민과 상인들 간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관련 청원을 채택하고 제주도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마을과 시장의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해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원희룡 도지사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세화리 마을 주민들은 오일장 주변으로 불법주차한 차량들과 고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민속오일시장 폐지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비상품감귤 유통에 따른 과태료가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감귤생산 유통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최고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내일(25)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산방산 탄산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 목사 부부에 대한 제주도의 처분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부족한 인력과 장비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역학조사과정에서 산방산 탄산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논란이 된 은퇴 목사 부부
이들의 온천 방문 사실 이력이 확인된건 지난달 28일입니다.
제주도는 이 부부에 대해 지난 3일자로 고발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같은 고발사실조차 알리지 않았고, 지난 16일에서야 기자들의 취재에 의해 처음 확인됐습니다.
산방산 탄산온천발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도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는 후속조치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도의원들은 이들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행정에서는 줄곧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해왔잖아요. 그런데도 유독 목사 부부에 대해서 만큼은 관대하다는 말이에요. 방역 피해를 줄 경우 고발·구상권 청구 이런 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원>
"어딥니까? 안산시, 강남 모녀와 너무 비교된다.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정인보 /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장>
"고발을 검토해야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즉시 그때 당시에. (언제 고발을 결정했어요?) 고발을 그 휴대전화 추적 때문에 서부보건소장과 의논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9월 3일날 서귀포 서부보건소에서 고발했습니다."
산방산 온천 관련 확진자가 10명 가까이 나왔지만 역학조사에 빈틈이 많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승아 / 제주도의회 의원>
"(53번 확진자)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왔든 양성이 나왔든 격리조치를 했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동선 공개된 걸 보면 알겠지만 일상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진 게 맞나요?"
코로나19 의료진과 간호인력, 장비가 현저히 부족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중증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박형근 /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중증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같은 경우 10명에서 12명이 최대라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10명을 넘었을 때 특히 70대 80대 이상 기저질환자는 10명 이상 넘으면 우리가 치료를 못하죠?"
의원들은 독감 예방접종이 중단된 가운데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며 체계적인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