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기간 3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제주도가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특별 행정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주를 찾는 모든 입도객은 체류기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37.5 이상 발열 증상이 나타난 입도객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의무 격리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1천 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제주도는 방역 수칙 위반자에게는 형사 처벌 외에도 방역 비용 일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추석과 한글날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이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차 행정조치를 통해 마스크 의무 착용시설을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과 결혼식장 외에 여객선과 유람선, 약국 등 11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목욕탕과 사우나도 집합제한 시설에 포함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측근이 서울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원 지사의 대선 전초기지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도청 공보관이 최근 서울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선거공신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서울본부가 사유화되고 있는 경향이 크다며 서울본부는 원 지사의 대선을 위한 전진기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영진 서울본부장은 공보관을 3년 지내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다른 사람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이직을 신청했다고 말했다가 도의원들로부터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된 민간보조금 사업을 제주도가 다시 심의하는 것은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도의회 주장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도의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의회가 청구한 의회 예산심사 시 신규편성 사업 보조금 심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주도 예산담당관에 행정상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의회에서 신규 증액된 보조금은 다시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제주도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도의회는 도지사가 의결한 올해 본예산과 지난 2차 추경 예산에 대해 제주도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한 것은 조례 위반이자 의회 의결권 침해라며 지난 6월 감사위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보조금 심의에 대한 조례 위반 취지의 결론이 나온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제주도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지사가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가 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도의회와 집행부가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가 법적, 제도적 근거 없이 도의회의 예산 승인, 의결권을 무시하고 무력화하며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 한 농가가 행정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어제(22일) 제주시 회천동에서 비상품 감귤 4톤을 강제 착색해 유통하려 한 농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15일 비상품감귤 1.5톤을 상품으로 둔갑시켜 출하하려 한 애월읍 농가를 포함해 지난 1주일 동안 모두 6농가를 적발하고 감귤 13톤을 폐기했습니다.
제주시는 추석 대목을 노린 감귤 비상품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선과장과 택배취급소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법안 심사가 미뤄진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심사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청회가 개최되면 유족회나 찬반 단체, 학계나 정부 측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순번에서 밀리면서 11월 쯤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가 다음 달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달 23일,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상임위 소관 현안 가운데 4.3특별법 개정안과 경찰과 자치경찰 통합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현장 감사를 화상 국감 등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자치경찰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10건의 위법 또는 부당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치법규를 개정하지 않은 채 종전 15개 팀에서 28개로 확대개편해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실증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약하는가 하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공사의 경우 저렴한 관급자재가 아닌 사급자재를 사용해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발주가 가능한 공사를 쪼개거나 구역을 나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등 부정적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