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에게 환경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결정된 지 2년을 넘도록 지지부진하며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다음주 도민 설명회와 찬반 토론회를 개최해 제도 도입 논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여전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환경보전기여금.

지난 2018년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도지사 공약에도 포함돼 제주도가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제도입니다.

숙박료로 1명당 1박에 1천 500원, 렌터카 하루 5천 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의 5%씩 모두 8천 원 정도가 기여금으로 책정됐습니다.

코로나19 이전 방문 관광객을 기준으로 1년에 1천 500억 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도입 발표 이후 관련 절차가 표류하면서 당초 올해 상반기 도입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오는 12일 컨벤션센터에서 도민 설명회와 찬반 토론회를 열고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논의를 재개합니다.

2년여 만에 논의를 앞두고 있지만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도입에 반대하는 기류가 여전합니다.

기여금을 부과하면 관광객 유입이 줄어들고 관광업계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강동훈 / 제주도관광협회 렌트카업분과위원장>
"공항 이용료나 유류 할증료식으로 일괄적으로 받아야지, 어떤 특정인에게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명회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아직 초안 수준인 제도를 손질하고 시행 근거가 될 제주특별법까지 개정하려면 도입 시기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범녕 / 제주도 환경정책과장>
"현재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 (도입하려면) 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법 개정을 위해서는 8단계 제도개선도 있으니 그에 맞춰서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2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환경보전기여금이 재정 확보 수단으로 도입에 탄력이 붙을지 아니면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다 말지 추진 과정이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