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마련해
모레(8일)부터 시행합니다.
신고 대상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교부된 보조금을 취소 또는 반환하게 되며
해당 금액의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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