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센터' 100여개 …혈세 '펑펑'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0.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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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각종 센터로 인해 행정 조직이 비대화되고 있다는 문제, 저희 뉴스로도 보도해드린 적 있는데요,

100개를 웃도는 센터가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쟁점화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 공약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계획에 훨씬 못 미치며 도정이 방향을 잃고 있다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각종 '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기관들.

제주도나 행정시가 민간에 보조금을 주고 업무를 맡긴 위탁 기관입니다.

그 수만 제주도에 속한 게 57개, 양 행정시에 약 70개로 모두 126개에 달합니다.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종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되고 있는데 문제는 행정 조직이 외부로 비대화된다는 점입니다.

제주도 산하 센터 50여 곳을 기준으로 인력만 500여 명을 넘고 제주도 재정이 투입되는 운영비도 1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면 인력만 1천명이 넘어갑니다.

제주도가 재정 위기라며 허리띠를 졸라 맨다고는 하지만 정작 각종 센터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의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게 민간위탁금, 출자출연기관, 센터들이거든요. 여기서 세출 효율화를 달성하면 어마어마한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승현 / 제주도 행정부지사>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그런데 그게 법률과 조례로 돼 있어서 한 번 정비했으면 좋겠는데…."

행정 외부로 막대한 예산이 새어 나가고 있는 반면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사업에는 투자 실적이 저조한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사업의 투자 계획은 4조 9천억 원에 이르지만 임기 3년차인 현재 투입된 예산은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교육, 청년 등 분야는 강한 의지를 둬서 공약했는데 (달성률이) 20%에요.4조 9천억 중 1조 밖에 안되니까 어떻게 3, 4, 5년차를 준비하실 겁니까."

이처럼 도정 내부에 문제가 적지 않은 상황에도 원 지사는 잦은 출장과 대권 행보에만 매몰돼 있다며 도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을 가했습니다.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행정은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차라리 AI 인공지능 지사를 뽑아서 하면 되지 왜 도민들이 굳이 지사를 선택하겠습니까."

<강민숙 / 제주도의회 의원>
"(원 지사가)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사님, 진정으로 도민들이 박수칠 때 떠나십시오. 우리끼리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최근 발표된 제주형 뉴딜 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과 비판이 나오면서 다음달 원 지사를 상대로 예정된 도정질문에서 날선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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