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세 감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취득세 외에 재산세를 추가로 면제합니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설립등기와 출자 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50%를 추가 감면합니다.
이와 함께 올 연말로 일몰되는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따른 국제선박 취득세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
제주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해 철새도래지 출입을 통제합니다.
겨울 철새가 제주에 서식하는 시기인 내년 초까지
구좌읍 하도와
한경면 용수리 철새도래지 두 곳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축산 차량 진입과
낚시객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아울러 내년 2월까지 예찰을 강화하고 수시 방역도 강화합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철새 분변과 폐사체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개 행정시로 바뀐 행정체제에 대해 도민사회에서는 개편 요구가 꾸준했었는데요,
제주도가 행정시 권역 조정을 위한 TF를 꾸리고 도의회도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하면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행정시장 권한을 강화하지 않은 행정체제 개편은 한계가 있고 도민 공감대도 형성해야 하는 만큼 과제도 상당합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최형석, 조승원 기자입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개편된 제주 행정체제.
기존 4개 시.군을 없애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 체제로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 이후 도지사 권한은 강화된 반면 행정시 기능은 후퇴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민원처리가 지연되고 행정서비스 질은 낮아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배경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 5기 우근민 도정과 민선 6, 7기 원희룡 도정 당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돼 권고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5기에서는 도의회에서 부결, 민선 6기와 7기의 경우 헌법 개정, 지방 분권 논의와 맞물리며 결국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수 많은 논의 속에 가다 서다를 반복해 왔지만 도민사회 요구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최근 도의회가 실시한 패널조사에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적합하다는 응답은 3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바꿔 말해,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반복되는 논의 속에 도민 피로도가 누적되고 행정 신뢰는 점점 낮아지는 가운데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핵심은 행정시 2개라는 지금의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자는 데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3개 권역이 될 수도 있고 특별자치도 이전과 같이 4개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그동안 물 밑에서 논의돼 오던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행정시 구역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제주도의회도 다음달 안에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에 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22일)>
"가장 좋은 것은 3개든 4개 구역이든 직선제 시장과 함께 구역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런 희망의 로드맵을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최승현 / 제주도 행정부지사 (지난 22일)>
"그 의견에 공감하고 그러나 전제 조건이 충분한 숙성이 필요하다. 검토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의회가 앞으로 태스크포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예산안 심의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시 권역 조정은 국회를 통한 입법 과정이 아닌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으로도 가능합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의견 일치만 이룬다면 간결한 절차 속에 진행될 수 있는데, 이 같은 기대 이면에 우려도 여전합니다.
행정체제가 성공적으로 개편되려면 행정시 기능과 시장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시장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체제 개편은 한계가 분명한 만큼 권역만 조정하다가는 반쪽짜리 개편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도의회가 추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패널조사도 표본 1천여 명에 대한 조사여서 도민 공감대를 담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수년 째 잠잠하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재개를 앞두면서 이번에는 결실을 맺게 될지 아니면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고 말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했던 부부에게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증상에도 감기약을 먹으며 제주 여행을 한 강남 모녀를 포함해 억대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의 한 대형온천입니다.
지난 8월 말 이 곳을 찾았던 방문객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9일 하루에만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자는 도민과 관광객을 포함해 7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달 3일 제주도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곳을 방문했던 사실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목사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부부의 거짓말로 긴급 방역과 자가 격리 등 신속한 대처가 늦어져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행정력이 낭비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부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제주도가 거짓 진술을 한 목사 부부을 고발한데 이어 1억2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액은 확진자·접촉자를 격리하고 긴급 지원한 생활지원비 7천 350만원을 포함해 검사와 방역 소독 비용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김창수 / 제주도 범무팀장>
"관광객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억대의 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정훈 기자>
"제주도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3번째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지만 감기약을 먹으며 제주 여행을 한 강남 모녀와 7월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여행을 한 안산시민에 대해서도 1억3천원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공식 재판 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은 없는 가운데 제주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각종 센터로 인해 행정 조직이 비대화되고 있다는 문제, 저희 뉴스로도 보도해드린 적 있는데요,
100개를 웃도는 센터가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쟁점화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 공약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계획에 훨씬 못 미치며 도정이 방향을 잃고 있다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각종 '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기관들.
제주도나 행정시가 민간에 보조금을 주고 업무를 맡긴 위탁 기관입니다.
그 수만 제주도에 속한 게 57개, 양 행정시에 약 70개로 모두 126개에 달합니다.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종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되고 있는데 문제는 행정 조직이 외부로 비대화된다는 점입니다.
제주도 산하 센터 50여 곳을 기준으로 인력만 500여 명을 넘고 제주도 재정이 투입되는 운영비도 1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면 인력만 1천명이 넘어갑니다.
제주도가 재정 위기라며 허리띠를 졸라 맨다고는 하지만 정작 각종 센터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의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게 민간위탁금, 출자출연기관, 센터들이거든요. 여기서 세출 효율화를 달성하면 어마어마한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승현 / 제주도 행정부지사>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그런데 그게 법률과 조례로 돼 있어서 한 번 정비했으면 좋겠는데…."
행정 외부로 막대한 예산이 새어 나가고 있는 반면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사업에는 투자 실적이 저조한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사업의 투자 계획은 4조 9천억 원에 이르지만 임기 3년차인 현재 투입된 예산은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교육, 청년 등 분야는 강한 의지를 둬서 공약했는데 (달성률이) 20%에요.4조 9천억 중 1조 밖에 안되니까 어떻게 3, 4, 5년차를 준비하실 겁니까."
이처럼 도정 내부에 문제가 적지 않은 상황에도 원 지사는 잦은 출장과 대권 행보에만 매몰돼 있다며 도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을 가했습니다.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행정은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차라리 AI 인공지능 지사를 뽑아서 하면 되지 왜 도민들이 굳이 지사를 선택하겠습니까."
<강민숙 / 제주도의회 의원>
"(원 지사가)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사님, 진정으로 도민들이 박수칠 때 떠나십시오. 우리끼리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최근 발표된 제주형 뉴딜 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과 비판이 나오면서 다음달 원 지사를 상대로 예정된 도정질문에서 날선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수년 간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까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단지 건물 2곳에 대해 2017년 임시사용 승인에 따라 4천 500여 만원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공사는 지난 6월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2천 300여 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미 의원은 에너지공사의 전력 판매 수익이 해마다 감소하는 가운데 불필요한 가산세마저 부과받았다며 공사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귀포 지역 수돗물에서의 유충 발견으로 주민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도내 모든 정수장을 전수조사합니다.
특히 강정정수장과 유사한 공정을 사용하고 있는 도련과 별도봉, 어승생, 오라, 월산 정수장은 우선적으로 정밀검사를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과 함께 제주 수돗물 유충 발생 대응반을 구성하고 발생원인 파악과 함께 공급계통 모니터링, 발생원 차단 등의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거짓진술을 한 목사 부부에 대해 1억 2천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비용은 방역소독비용과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검사비용, 진단 검사 물품구입비 등을 합산해 이뤄졌습니다.
제주도는 소장을 통해 확진판정을 받은 후 거짓 진술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10여차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문이력과 동선을 숨기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신속한 초기 대처 실패는 물론 접촉자의 확산으로 추가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이와는 별도로 이들 목사 부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올 하반기 발행될 예정인 제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하나로마트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은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하나로마트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우려하는 만큼 가맹점 범위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에 포함시켜도 매출 비중이 높지 않지만 제주지역은 지역화폐의 상당한 쏠림현상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지역화폐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