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적의 침입을 막기위해 제주 해안가에 축성했던 유적인 환해장성의 훼손 상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은 오늘 세계자연유산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북촌 환해장성이 원형과 다르게 복원됐고, 다른 곳 역시 훼손되고 쓰레기가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내에 남아있는 28개의 환해장성 가운데 10개만 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데 나머지 환해장성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자체 처리에 따라 기존 감량기 구입비 지원 정책에서 임대 지원으로 전환해 추진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임대하는 기간에 관련비용의 50%를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구입비 부담과 설치 후 유지관리에 따른 업주들의 불편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는게 제주시의 설명입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3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임대 보급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업체를 공개모집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원 지사는 지난 1월 청년 취업 기관을 방문해 피자를 나눠주고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제품 판촉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원지사는 모두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직무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12월, 원지사 유튜브 영상 中>
"제주 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 입니다. 오늘 원더풀 홈쇼핑 생방송 중에만 5개 10세트 초특가, 택배비 포함 단돈 4만원."
지난해 12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도내 모 업체의 성게죽을 홍보하는 영상을 게시한 원희룡 지사.
올해 초에는 더 큰 내일 센터를 방문해 취업 준비생 100여 명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원 지사를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은 원희룡 지사는 이번 검찰의 기소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왕 재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실하고 겸허하게 소명하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주재로 열린 원희룡 지사의 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는 해당 사안이 도지사로서의 직무 행위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은 두 사례 모두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업체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까지 이어지게 한 행위로 개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했고, 피자 제공 역시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민간인들에게 이익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원지사 측은 죽 판매와 관련해서는 개인 업체의 홍보가 아닌 제주도 특산물 홍보를 위함이었고, 피자 제공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도지사의 직무 행위라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청년들에게 단순히 피자를 제공하는 자리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위법된 사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거법위반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지사직은 상실됩니다.
원 지사는 지난해에도 사전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대권도전을 시사하고 있는 원 지사가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족쇄에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낼 지 재판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제주도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제주도의 주요 환경 정책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도의회는 환경 정책에 대한 행정의 추진 의지 자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내 공공하수처리장 8곳 가운데 도두와 대정은 이미 100%를 넘었고 수질 기준을 초과한 오수는 수 개월째 바다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하수도 증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까지 하수처리장 용량을 24만 톤에서 34만 8천 톤으로 10만 8천톤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추진 실적은 초라합니다.
실제 증설이 완료된 곳은 보목처리장 한 곳 뿐이고 증설 용량도 목표의 10%도 안되는 1만 톤에 불과합니다.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제주도가 만들겠다던 하수관리 종합계획단도 2년 만에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부실한 하수도 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이게 행정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행정부지사가 중심을 잡고 계속 점검하지 않으면 도저히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10년째 표류하는 것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갈팡 질팡 하는 행정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의원>
"논란이 많았던 주제였는데 다시 하게 되면 8단계로 제도 개선 할 수 밖에 없어요.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제도 도입에 정책 추진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유 곶자왈 매입 실적은 현황과 차이가 나는 2년 전 자료를 토대로 답변하면서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조훈배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가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지 2018년도 자료 가지고 와서 전혀 모른다고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제주도는 환경 기반 시설 조성은 시급한 문제지만 예산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최승현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하고 싶은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아시겠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엉터리 자료에다 시종일관 예산 타령만 하다 끝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제주도정의 종합적인 방침과 방향 등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2014년 취임 초기 발표했던
개발사업 방침에 대해 중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를
빠르면 이번 주말까지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도정이 연구해왔던
환경보전기여금 등 환경 보전을 위한 방안과
개발사업 문제들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앞으로의 진행 방향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예정입니다.
원 지사는 취임 이후
중국자본 위주의 대규모개발사업을 중단시키며
나름대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같은 논란이 이어짐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에서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적용 지역에
행정시 동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행정시는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14일 인천, 19일 전북 고창, 20일 대전 그리고 오늘 제주와 대구, 경기(2명)
독감 백신 사망자가 제주에서 네 번째로 나왔고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도 없던 사망자가 독감 백신 접종으로 발생하자 제주도민들이 받은 충격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60대 사망소식이 전해진 오늘, 많은 도민들은 이 소식을 화제에 올렸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곧 사인을 밝힐 예정이지만 계속된 사고로 백신과의 연관성을 떼놓기 어려워 보입니다.
맘 카페 등 SNS 소셜관계망에는 불안을 호소하는 글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험 속에 독감이라도 예방해 보려던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전도민 무료접종 방침을 내놓았던 제주도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
100% 접종 목표는 커녕 자칫 도민들을 위험에 내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북적였던 도내 병.의원에는 오늘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대기 줄에 사람의 발길이 뚝 끊겼다는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이 기피할 경우 올겨울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의료방역체계에 불어닥칠 혼란은 불보듯 뻔합니다.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을 재개하기 위해 사망 원인규명과 이에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겠습니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건의안 채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어제(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신상훈 의원은
경남에서도
거창과 산청, 함양 등에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어 제주의 아픔을 깊이 공감한다며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4.3특별법 촉구 건의안은
전국의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는 의결됐고
나머지 의회에서도
건의안 채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귀포시가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농자재를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색달과 남원 매립장에 중간 집하장을 설치합니다.
그동안 폐농자재를 처리하려면 농가에서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로 폐농자재를 직접 운반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습니다.
중간 집하장에 반입할 수 있는 품목은 폐타이백과 보온커튼, 부직포, 그물망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무상으로, 불가능한 품목은 유상으로 나눠 처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