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제주도의 주요 환경 정책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도의회는 환경 정책에 대한 행정의 추진 의지 자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내 공공하수처리장 8곳 가운데 도두와 대정은 이미 100%를 넘었고 수질 기준을 초과한 오수는 수 개월째 바다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하수도 증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까지 하수처리장 용량을 24만 톤에서 34만 8천 톤으로 10만 8천톤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추진 실적은 초라합니다.

실제 증설이 완료된 곳은 보목처리장 한 곳 뿐이고 증설 용량도 목표의 10%도 안되는 1만 톤에 불과합니다.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제주도가 만들겠다던 하수관리 종합계획단도 2년 만에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부실한 하수도 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이게 행정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행정부지사가 중심을 잡고 계속 점검하지 않으면 도저히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10년째 표류하는 것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갈팡 질팡 하는 행정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의원>
"논란이 많았던 주제였는데 다시 하게 되면 8단계로 제도 개선 할 수 밖에 없어요.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제도 도입에 정책 추진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유 곶자왈 매입 실적은 현황과 차이가 나는 2년 전 자료를 토대로 답변하면서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조훈배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가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지 2018년도 자료 가지고 와서 전혀 모른다고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제주도는 환경 기반 시설 조성은 시급한 문제지만 예산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최승현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하고 싶은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아시겠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엉터리 자료에다 시종일관 예산 타령만 하다 끝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