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개발 제한과 환경 가치 보존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표류하던 환경보전기여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였지만 실제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업계 반발 무엇보다 실제 입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제도.

그동안 제도 도입에 말을 아꼈던 원희룡 지사도 지난 송악산 선언을 통해 추진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청정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것은 제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제주는 환경 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객 1명 당 대략 8천원씩 한해 1천 5백억 여 원을 걷어서 관광객 편의와 환경 처리 비용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환경기여금 제도를 제주특별법에 담기 위한 제도개선은 현재 7단계 논의가 끝나야 가능한데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6단계 제도개선만 하더라도 정부 제출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3년 6개월이 지난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관광업계의 반발, 환경 관련 국비와의 중복 지원 여부, 그리고 제주도에 이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경북 등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8단계 제도개선도 장담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실제 국회 입법까지 상당한 진통과 함께 최소한 수년은 족히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윤 /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환경보전기여금 문제는 도민 뿐만 아니라 국민 수용성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쟁점을 찾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갔으면 합니다."

<강동훈 / 제주관광협회 렌터카업분과 위원장>
"관광객 감소가 나타나면서 결과론적으로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제한과 환경 가치 보존을 위해 원희룡 지사가 지난 10년 동안 표류하던 환경보전기여금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실제 도입까지 이뤄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