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도 도의회가 의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2천 925억 원 규모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첫 심사대에 올랐는데, 과다 편성과 함께 일부 사업의 경우 적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일몰제를 앞둔 장기미집행 공원과 도로 사유지 보상을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 1천 5백억 여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2017년 지방채무 제로화를 선언한 지 불과 2년도 안돼 또 다시 수천억 원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지방세수 감소와 코로나19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내년 지방채 발행규모는 2천 9백억 여 원으로 올해보다 12% 증가할 전망입니다.

예산안 처럼 지방채 발행 계획도 올해부터 의회 의결을 받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 가운데 첫 심사부터 과다 편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재해 예방 사업에 지방채를 우선 발행하도록 한 규정과 달리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 같은 민원 사업에 수십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사실 저희가 예상 못 한 과연 지방채 발행 사업이 될 것인지 의문스러운 가로등·보안등 개선 사업도 지방채 사업이에요. 과연 지방채 사업으로 가치가 있습니까?"

정작 공사가 시급한 남수각 재해예방 사업비 9백억 원이 지방채 발행 계획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시가 미온적이면 제주도가 지방채 발행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는 세수 감수와 부처별 수요 조사를 거친 우선 사업에 지방채를 투입하는 것이며 남수각 재해예방사업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위험지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성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선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크면 최대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원활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장기미집행 보상을 포함한 59개 사업 가운데 발행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도 일부 있지만, 현재 제주도의 재정상태와 앞으로 상환 계획 등을 감안해 제주도가 제출한 2925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만, 남수각 재해예방 사업을 추가로 포함하고 지방채 발행이 남발되지 않도록 발행 규정을 준수한 보수적인 예산 편성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