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권역을 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던 행정안전부가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한 7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57건.

여기서 40%는 수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도 수용 불가 과제로 포함됐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뜻밖의 반전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행안부 고위 관계자가 행정시장 직선제의 제주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도민 의견이 반영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면 행안부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의회가 없는 현재 단층제 행정체계의 한계, 그리고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데 행안부도 일정 부분 공감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의원을 통해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정부 동의 아래 통과될 가능성이 보이는 가운데 관건은 누가, 언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입법 절차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함께 맡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 입법의 형태는 제주 국회의원 3명이 공동 대표발의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영훈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안 발의 이전에 행안부가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도민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 여론조사나 토론회 등을 거쳐야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다음 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1년 반 정도.

과거 20대 국회에서도 강창일 국회의원이 똑같은 방식으로 의원입법을 추진했지만 논의도 되지 않은 채 폐기된 바 있어 이번에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