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로 부지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토지에 대해 지자체가 원 토지주를 대상으로 환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은 허술한 도로 행정으로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고우성 씨는 5년 전, 제주도에 도로 예정지에 포함된 과수원 부지 1천 6백 제곱미터를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로부터 판 땅을 되사가라는 환매 통지를 받았습니다.
도로 부지에서 최종 제외됐다는게 이유였습니다.
갑자스런 환매 통지에 토지주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고우성 / 환매 예정 토지주>
"솔직히 책임뿐만 아니라 농민들한테 우리 말, 정부에서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신촌 회천 우회도로에 입체교차로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초 정부 심사에서 예산 문제로 평면 교차로로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이때문에 당초 입체교차로 부지에 포함됐던 84필지 7만 4천여 제곱미터를 토지주들이 다시 사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김용원 기자>
"도로 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한 환매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수년째 방치한 토지를 다시 경작하기도 어렵고, 5년 전 보상 당시보다 비싼 가격에 땅을 가져올 수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고우성 / 환매 예정 토지주>
"무턱대고 이래라저래라 하니까 여기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도 저도 아니지 않습니까? 환매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와보면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실제 환매 토지 예상 매각가는 87억여 원으로 수용 당시 보상가보다 37% 올랐고 이로 인해 환매를 신청한 농가는 절반 수준인 5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법에서 정한 감정평가를 거쳐 적법하게 환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해명에도 토지주들은 허술한 행정으로 애꿎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체납액 825억원 가운데
190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에
공매와 부동산 압류 등을 적극 활용합니다.
또, 올해
도내 골프장 영업실적이 좋아진 만큼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행정시 권역을 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던 행정안전부가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한 7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57건.
여기서 40%는 수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도 수용 불가 과제로 포함됐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뜻밖의 반전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행안부 고위 관계자가 행정시장 직선제의 제주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도민 의견이 반영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면 행안부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의회가 없는 현재 단층제 행정체계의 한계, 그리고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데 행안부도 일정 부분 공감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의원을 통해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정부 동의 아래 통과될 가능성이 보이는 가운데 관건은 누가, 언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입법 절차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함께 맡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 입법의 형태는 제주 국회의원 3명이 공동 대표발의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영훈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안 발의 이전에 행안부가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도민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 여론조사나 토론회 등을 거쳐야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다음 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1년 반 정도.
과거 20대 국회에서도 강창일 국회의원이 똑같은 방식으로 의원입법을 추진했지만 논의도 되지 않은 채 폐기된 바 있어 이번에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연말 종료를 앞둔 지금까지 400명 넘게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자로 1만 4천여 명이 선정됐지만 아직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농업인이 440명, 7천 800만 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처 카드를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는 만큼 가까운 농협이나 축협에서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영화관이나 미용실, 스포츠 등 38개 업종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제주시 생활폐기물 배출실태 평가단의
지난 1년의
활동을 평가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오늘 오후 제주시청 대회의실에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평가단은
사용가능한 가전제품 등을 재활용하지 않고
모두 폐기처분하고 있는 문제와
외국인들이 종량제 봉투 없이
일반 비닐에 버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실태 평가단은
매일 읍면동 클린하우스를 점검하고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돼 왔던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공사에 착공해 2024년 문을 열게 됩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돼 왔던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설립 예정지 매입 등에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고수형 /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 (지난 4월 21일)>
"토지주들과 지속적으로 사전 매도 승낙 협의를 진행해서 그 결과 현재 과반수의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학교 부지 소유주들과의 토지 매입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신설 학교 위치를 주민 거주지 인근으로 변경하라는 정부의 조건에 맞춰 입지를 변경한 만큼 설립 절차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교육당국은 토지 용도 변경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580여 억원이 투입될 가칭 서부중학교는 1080명을 수용하는 36학급 규모로 지어집니다.
여기에 수영장과 체육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입지 등을 놓고 더디게 진행되던 서부중학교는 당초 개교 목표이던 2022년보다 늦어졌지만 오는 2024년 3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이중섭거리와 올레시장 사이에 위치한 서귀포시 쇼핑 상권의 중심이었던 옛 동명백화점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 유명기업이 매입해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허가 종료 기간을 3개월 앞둔 지금도 여전히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원도심인 중앙동에 위치해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직도 옛 명칭인 '동명백화점'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공사를 위해 성인 키 보다 높은 울타리가 세워져있고 현장 출입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허은진 기자>
"매일올레시장과 이중섭거리 사이에 이렇게 수년째 건물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제철 / 경기도 하남>
"아무래도 보기에는 좋지 않죠. 이중섭거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올레길을) 걷는 입장에서 왜 방치됐을까 하는 의문도 많이 들죠."
몇 차례 건물 소유주가 바뀌다가 백화점 건물이 법원 강제경매에 나온 뒤 지난 2015년 국내 대기업이 매입하며 새로운 주인이 됐습니다.
해당 기업이 동명백화점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의 레지던스를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받으며 주민들은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축은 고사하고 여전히 기존 건물 철거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기간이 내년 1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사 진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 이 일대가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대선 / 인근 상인>
"지금 동명백화점이 이렇게 10년 정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서귀포시에서 매입을 해서..."
서귀포시는 올해 안으로 공사 진행여부 등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고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해 건축허가 취소 또는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시가
비닐하우스 시설 농작물 냉해 피해를 예방해주는
온풍 난방기를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시설 농가에 지급된 온풍난방기를 대상으로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 예방 점검도 병행합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채소와 감귤 하우스에 보급된
온풍 난방기는 810여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