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내년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 제주도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년 제주도 예산에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오늘 예산안 제출에 따른 브리핑에서 고교무상교육 예산에 대한 질문에 이미 교육청에 연간 170억 원이 전출되고 있는 만큼 예산을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법령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송 국장은 아직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았으며 추가 부담분이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통해 명문화된 근거에 따라 제주도가 전출금과는 별도로 예산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