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오늘(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 55개에 대해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속대상 시설은 주점과 노래방, 집단운동시설, PC방, 공항만, 전통시장, 공공청사, 종교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중앙지하상가, 병의원, 목욕탕, 이.미용실 등입니다.
특히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제주도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시정 명령 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13일) 예고됐던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인 '제주안심코드' 출시가 연기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안심코드 앱을 개발해 구글과 애플측에 심사를 요청했으나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밝혔습니다.
최종 심사 승인은 다음주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게 될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업장에 부탁된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사업자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예산으로 5조 8천 299억원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같은 예산은 올해보다 7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지방채로 3천 525억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일자리창출과 청년인재육성, 육아지원금, 아동수당, 장수수당 등 1조 3천억원으로 비율로는 22.9%,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981억원,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175억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42억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 1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반면 정책사업 내 경상경비 128억원과 지방보조금 222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79억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 제주도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년 제주도 예산에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오늘 예산안 제출에 따른 브리핑에서 고교무상교육 예산에 대한 질문에 이미 교육청에 연간 170억 원이 전출되고 있는 만큼 예산을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법령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송 국장은 아직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았으며 추가 부담분이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통해 명문화된 근거에 따라 제주도가 전출금과는 별도로 예산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조직을 일원화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13일) 제주를 찾아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배 의원, 제주출신 오영훈 의원 등 7명의 행안위 의원들은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지방경찰청을 각각 방문해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과
제주자치경찰 존치 여부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경찰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자치경찰단은 14년 만에 국가경찰에 흡수됩니다.
서귀포시가 우수 공중위생업소와 모범음식점 326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설기준과 위생상태 등을 평가해 우수 공중위생업소 146곳과 모범음식점 180곳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소는 우수업소 표지판 부착과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각종 홍보책자와 서귀포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됩니다.
또 상수도요금 감면과 시설 개선자금 저리 융자 등이 지원됩니다.
서귀포시가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해피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자녀교육과 인문학, 소통, 심리학 등을 주제로 서귀포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강의내용과 채널접속, 수강방법 등은 서귀포시 평생교육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주는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고 이어 무상급식까지 도입하면서 무상교육 선도지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놓고 제주도와 교육청은 줄곧 양보 없는 갈등을 벌여 왔는데요.
올해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형석 ,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무상 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
읍면과 동지역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입학료와 수업료 등을 받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후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지원에도 합의하면서 무상교육 선도지역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3년 째를 맞는 올해 무상교육 추진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이 100% 부담했던 무상교육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분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첫 해인 올해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을 위해 제주지역의 경우 지방단체인 제주도가 부담해야 할 몫은 19억 원이지만 아직까지 별도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전면 확대되는 내년에 전체 24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이 가운데 제주도의 부담금은 29억원이지만 최근 편성한 내년 예산에 역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줄 생각이 없는 제주도와 달리 제주도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도 부담분을 아예 못박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청 자체 판단이 아닌 정부와 법에서 정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주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 교육감>
"정부 정책과 법률에 의해서 예산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협의할 일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의 예산 지원을 기정사실화 하고 무상교육을 밀어부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역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무상교육비 예산 갈등을 놓고 제주도와 교육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제주도는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 비율이 지난 2017년 3.6%에서 5% 상향되면서 1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활용해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며 추가 지원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종식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지난 13일)>
"도세 전출금 상향 지원으로 연간 17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걸 갖고 무상교육 재원으로 기반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에게 주는 공무원 자녀 학자금 등이 없어졌는데 그런 과정에서 올해부터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내년에 모든 학년에 시행되는데 추가로 부담해라 이건 법령 취지에도 안 맞고.."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무상교육 예산은 일반 전출금과는 지원 근거가 엄연히 다른 만큼 제주도는 고시에서 정한대로 무상교육 예산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행정 협의회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실무진들의 3차례 회의에도 결론이 안나면서 끝내 안건 상정은 불발됐고, 결국 협의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 불을 지피면서 제주도와 교육청의 예산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그동안 주요 교육 현안 추진 과정에서 번번이 충돌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제주도는 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예산을 달라고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당시 도정질문에서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맡긴 돈 찾아가듯이 내라고 한다며 단순히 교육감 공약이라고 무조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이른바 통큰 결단을 하면서 무상급식 예산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후 제주도의 학교 보행로 확보 요구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학교 울타리를 내어주는 것은 대단히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는 등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무상교육 예산안은 이번 제주도의회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그리고 예산 심사에서 화두가 될 전망이지만 두 기관이 팽팽히 맞서는 이상 의회의 중재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적 타협으로 다시 한 번 통 큰 합의가 이뤄질지 아니면 갈등 현안이라는 꼬리표가 달릴지 3년째를 맞은 무상교육 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