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1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개정안 처리에 대해 일부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는데요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3 관련 도내.외 단체들은 대규모 집회와 1인 시위를 통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가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처리 방향과 쟁점 사항을 논의한 것입니다.
비공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공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진술인과 여야 법안소위 위원 대부분은 배.보상 방안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4.3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조훈 /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보상하지 말자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부의 재정으로 볼 때 순차적이나 분할하는 방법까지도 연구해보자는 이야기가 진행됐고요."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4.3의 정의와 피해자 인정 범위 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재 제출된 개정안 외에 별도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처럼 마련된 여야 합의 틀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별도로 다시 개정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건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처리해야 할 개정안은 처리하고, 부분적으로 보완 또는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차후 추가적으로 별도의 개정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4.3 관련 도내.외 단체들은 대규모 집회와 1인 시위를 통해 올해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송승문 / 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
"하루라도 빨리 4.3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한 맺힌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장>
"제주도민의 열망으로, 여러분들의 열망으로 이제 국회를 움직여 특별법 개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청회를 거친 4.3특별법 개정안은 다음주 열릴 법안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이 엿보이는 가운데 야당의 개정안 발의 계획이 법안 심사에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사업자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고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엄격히 진행되도록 해야 할 제주도가 사업자와 부적절한 업무 공유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15년, 제주도가 작성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입니다.
그런데 해당 의견서 파일의 문서 정보를 확인해 보니 작성자가 제주도가 아닌 송악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로 나옵니다.
송악산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 사업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온 대목 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4월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어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015년 1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통보 받은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먼저 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자는 해당 파일을 받고 연구원의 검토의견을 임의로 재구성했는데 제주도는 이를 그대로 활용해 마치 제주도의 의견인 것 처럼 관계부서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의견을 추가한 뒤 검토의견 작성을 완료한 겁니다.
제주도 감사위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에게 '훈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것이 공무원에 의해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엄격히 진행되도록 해야 할 제주도가 사업자와 부적절한 업무 공유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주형 3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오후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기부금 200억원을 전달받고 이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달받은 특별기부금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으로 편성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기업들을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일(13일)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인 '제주안심코드'를 출시합니다.
제주안심코드는 기존 전자출입명부와 달리 업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사업자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게 특징입니다.
사업주는 매번 자신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이용자 또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본인인증 한차례만 거치면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출입을 인증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름이나 전화번호와 같은 수집한 신원정보와 방문 이력은 모두 암호화돼 지정된 역학조사관만 열람할 수 있고 일정기간 후 자동 파기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5년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될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제주유치 추진준비단을 구성해 단계별, 연도별 준비 계획을 구체화하고 중앙 또는 다른 지역의 동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특히 제주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해 APEC 개최의 최적지로 제주를 홍보하게 됩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연안 21개국간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설립된 경제협력체의 최고회의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업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4월부터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기를 시행하는 가운데 올 들어 지금까지 34건, 약 30억 원에 대해 연장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6배 증가한 것으로 납부기한 연장 문의도 하루 평균 10건 이상 접수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숙박업이나 음식업, 건설업 등의 업체는 6개월에서 3년까지 개발부담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도 초중학교가 농어촌 참 좋은 학교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부가 선정하는 농어촌 참 좋은 학교는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심사해 선정됩니다.
이번 사업 응모에는 전국에서 104개 학교가 참여했고 심사를 거쳐 최종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5개교가 선정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가 제주도로부터 코로나 대응 조치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보다 구체화된 대응 전략을 주문했습니다.
도의회 특위는 오늘(11) 업무보고에서 제주도가 코로나 위기 속에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하기만 했을 뿐 포스트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정과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들이 협의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사업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