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사업자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고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엄격히 진행되도록 해야 할 제주도가 사업자와 부적절한 업무 공유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15년, 제주도가 작성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입니다.
그런데 해당 의견서 파일의 문서 정보를 확인해 보니 작성자가 제주도가 아닌 송악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로 나옵니다.
송악산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 사업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온 대목 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4월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어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015년 1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통보 받은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먼저 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자는 해당 파일을 받고 연구원의 검토의견을 임의로 재구성했는데 제주도는 이를 그대로 활용해 마치 제주도의 의견인 것 처럼 관계부서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의견을 추가한 뒤 검토의견 작성을 완료한 겁니다.
제주도 감사위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에게 '훈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것이 공무원에 의해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엄격히 진행되도록 해야 할 제주도가 사업자와 부적절한 업무 공유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