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5조 8천 299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보다 7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가장 작은 규모의 증가폭을 보이는 반면 지방채는 역대 가장 많은 3천 500억 원 정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이 전체의 22.9%로 역대 최대라는 설명이지만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준비는 미흡하다는 평가여서 치열한 예산 심사가 전망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5조 8천 299억 원.

올해보다 0.1%, 70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해마다 수천억 원씩 늘던 것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역대 가장 작은 증가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각종 세금이 줄어들고 국고보조금도 감소한 탓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체의 22.9%인 1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연관된 공공질서 안전 분야, 보건 분야 예산도 높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산업 에너지 분야의 경우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축소되며 큰 감소폭을 보였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행정 분야 예산도 줄었습니다.

또 경상경비와 각종 보조금, 위탁사업비도 대거 삭감됐습니다.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공직자 연가 보상비와 행정내부 경비 등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감축 편성했고 경상 경비와 지방 보조금,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등도 절감 편성했습니다."

제주도가 빚을 지는 지방채는 역대 가장 많은 규모로 발행됩니다.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 3천 500억여 원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많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과 재해 예방 복구사업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우진 / 제주도 예산담당관>
"추가로 발행하는 600억에 대해서는 200억은 재해구호기금에 넣어서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하게 되고 나머지는 재해 복구사업에 사용됩니다."

제주도가 부족한 재원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살림 규모를 조금이나마 늘렸다고는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대비보다는 시설투자 사업이 대다수여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는 논란입니다.

<강철남 /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방채가 3천500억 정도로 증가되는 것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재난 재해 대비나 코로나 극복에 충분한지, 관광이나 1차산업에 적절하게 편성됐는지를 보겠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 속에 편성된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이 다음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