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균형발전 3법'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독자적인 소관사무와 예산이 없어 균형발전정책을 책임지고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등 관련 사무를 이양하고 지역뉴딜과 인구감소, 초광역협력 등 신규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