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도의회 정례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각 상임위가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재정악화로 줄어드는 청년 지원 예산과 과도한 민간위탁사업, 낮은 국비 확보율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코로나19로 고용불안에 해외 연수까지 막히며 갈곳을 잃은 청년들.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원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 문제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재정 악화를 이유로 각종 청년 정책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며 국비를 확보한 액수가 고작 3천 500만원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의원>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보는 분이 청년들 아닌가.(청년 지원 예산이) 전년도가 106억 원이었는데 전년대비 54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반 토막이 났거든요? 청년 정책을 아예 포기한 겁니까?"

과도한 민간위탁사업도 쟁점이 됐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도에서는 공기관 대행이나 위탁으로 대체적으로…. 특정한 과나 국은 직접 하는 사업이 없어요. 거의 다 공기관 대행이나 민간 위탁. 인력은 모자라다면서 집중화시켜놓고…."

제주형 뉴딜에 대한 예산 검토가 미흡한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강민숙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형 뉴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세부 계획이 발표가 안 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내년에 국가 예산이 확정되면 많은 공모 사업이 나올 겁니다. 뉴딜 방향과 연계되는 부합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응모를 통해서…."

<강민숙 / 제주도의회 의원>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뉴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비 매칭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요?"

의원들은 또 제주도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며 각종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사무관리비는 오히려 15% 가까이 늘려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의 예산 증가율에 비해 국비확보율은 현저히 낮다며 제주도의 소극적인 중앙절충능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