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항 인프라 여론조사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해소특위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국토부가 현공항 활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공항 확장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제주공항 확장은 악기상과 혼잡도, 안전 문제 등을 종합할 때 채택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진원단장도 오늘(25일)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현공항 확장 대안은 주변 지역 피해나 의견 수렴 등의 문제로 지금 시점에서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해소특위는 여론조사 진행 방식과 문항을 결정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큰폭으로 감소해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 해양수산국을 상대로 내년 예산안을 심사한 자리에서 같은 1차산업 분야인 농축산식품국 예산이 올해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해양수산 예산이 70억 원 감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히 해녀문화유산과 예산은 25% 가량이 감소해 부서의 존폐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여파로 문화예술, 축제 예산이 줄었다며 추경이나 다른 방법으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해양수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추석 연휴기간에 제주도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했거나 올해 6월 이후 창업한 업체입니다.
이미 정부의 새희망자금을 받은 업체와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미취업 구직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은 가구소득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9살부터 34살까지의 구직중인 미취업 청년입니다.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자격 확인 등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2일 결과를 개별통보한 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렌터카 회사의 증차 제한 즉, 총량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렌터카 회사 4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로 인한 공익보다
업체들이 차량을 줄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더 크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렌터카 증차와 운행 제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제주도가 잇따라 패소하면서
사실상 차량 총량제 추진 동력도 잃게 됐습니다.
제주도내 고등학생들로 꾸려진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의회가 지난 9월,
사회적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학생인권 조례안을 심사보류 한 이후
어떠한 후속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내세운
사회적 협의 필요성은
회피를 위한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행업체에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여행업체입니다.
신청은 내일(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로 여행업종에 따라 3부제를 실시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소상공인 여행업체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최근 제주개발공사로부터 기부받은 200억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이달 말부터 첫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발행합니다.
카드와 모바일 종이 형태로 발행되며 할인 혜택도 제공되는데요.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내몰린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 첫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이달 첫 선을 보입니다.
올해 20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 동안 3천 7백억 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종이류와 카드, 그리고 모바일 등 발행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종이류는 5천원과 1만 원, 5만 원 권 3종류로 발행되며 구입시 1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카드형과 모바일형은 결제 금액의 10%가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으로 연간 5백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10% 할인 혜택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성욱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화폐 담당>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소비자에게 10% 할인 혜택을 드리면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마중물 효과를 기대하고 발행하게 됐습니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동지역과 하귀를 제외한 하나로마트와 일부 주유소 그리고 직영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 소비처인 소상공인 점포의 경우 가맹 건수는 현재까지 전체 5% 정도인 2천 5백여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양성욱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화폐 담당>
"읍면동에 지원인력을 포함해서 2인 1조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을 연말까지 3만 4천 곳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 긴급 수혈되는 첫 지역화폐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촉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389회 도의회 정례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각 상임위가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재정악화로 줄어드는 청년 지원 예산과 과도한 민간위탁사업, 낮은 국비 확보율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코로나19로 고용불안에 해외 연수까지 막히며 갈곳을 잃은 청년들.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원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 문제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재정 악화를 이유로 각종 청년 정책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며 국비를 확보한 액수가 고작 3천 500만원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의원>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보는 분이 청년들 아닌가.(청년 지원 예산이) 전년도가 106억 원이었는데 전년대비 54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반 토막이 났거든요? 청년 정책을 아예 포기한 겁니까?"
과도한 민간위탁사업도 쟁점이 됐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도에서는 공기관 대행이나 위탁으로 대체적으로…. 특정한 과나 국은 직접 하는 사업이 없어요. 거의 다 공기관 대행이나 민간 위탁. 인력은 모자라다면서 집중화시켜놓고…."
제주형 뉴딜에 대한 예산 검토가 미흡한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강민숙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형 뉴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세부 계획이 발표가 안 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내년에 국가 예산이 확정되면 많은 공모 사업이 나올 겁니다. 뉴딜 방향과 연계되는 부합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응모를 통해서…."
<강민숙 / 제주도의회 의원>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뉴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비 매칭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요?"
의원들은 또 제주도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며 각종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사무관리비는 오히려 15% 가까이 늘려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의 예산 증가율에 비해 국비확보율은 현저히 낮다며 제주도의 소극적인 중앙절충능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