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오늘 환경보전국을 대상으로 한 내년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중앙정부와의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국민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내년 예산에 고작 1천 600만원을 편성했다며 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시가 새별오름 관광자원화 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추진해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종합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새별오름 일대에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에서 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위는 제주시가 관행적으로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새별오름 일대 난개발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재해 사고와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관련 부처에 최고 징계 수위인 기관 경고를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규정과 다르게 과다 설계한 사업장은 공사비 12억여 원을 감액조치하는 등 82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서귀포시가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농지처분명령과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합니다.
청문 대상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명령이 유예된 토지 가운데 145필지 입니다.
기존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8필지를 대상으로는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한 청문이 진행됩니다.
청문을 통해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 항소심에 대해 정부기관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송대리인으로 최근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습니다.
항소심부터 향후 국제분쟁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와의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한편 1심 법원은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녹지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송악선언'을 뒷받침할 구체적 실천방안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첫 후속 조치로,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지정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15일, 동물테마파크사업....
주민, 람사르 위원회와 협의 없이 사업 변경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청정 제주가치와 생태계 보호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현행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발표가 있었습니다.
호텔과 상가 운영만으로는 부실 우려가 높다는 이유입니다.
네, 송악선언 3호 조치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 주민 갈등을 부른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 사실상의 불가방침을 천명한 셈입니다.
늦게나마 분명하게 입장이 정리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송악선언이 힘을 받으려면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만 합니다.
송악산의 문화재 지정을 거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예상되는 각종 소송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외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해 사업을 불허한데 대한 분명한 기준과 입장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송악선언'이 항간의 비판처럼 "대선용이든 아니든"간에 그 속에는..
제주의 청정 자연을 우리 손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신뢰와 제주에는 건전한 자본만 들어올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주공항과 중문관광단지를 연결하는 평화로 구간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시범 운영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 제주공항에서 중문관광단지까지 평화로 38km 구간과 관광단지 내 도심도로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자율주행 시범운행 규제 특례 면허를 발급받고 공항픽업 셔틀버스를 최대 30대까지 도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또 이번 심의에서 탈락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해서도 자율주행 지구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제주도가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확인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를 비롯해 종달리와 한경면 용수리, 성산읍 오조리 등 철새도래지 반경 3km를 특별방역관리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곳에는 방역인력과 광역 방제기, 군 제독차량 등을 투입해 강화된 소독 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새도래지 인근에는 초소가 설치돼 방문객의 이동과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송악 선언에 따른 세 번째 후속 조치로 제주 최대 규모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를 겨냥했습니다.
지금의 사업계획으로는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획기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승인해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 제출 기한을 내년 2월까지로 못박았습니다.
남은 3개월 정도가 오라단지 추진 여부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총 사업비 5조 2천억 여원이 투입되는 제주 최대 규모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1999년부터 사업자가 바뀌면서 지연돼 오다가 2015년 중국 자본이 사업을 맡은 뒤 지금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고 요청하며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5조원 넘게 투자되는 사업임에도 사업 수익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지 못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원희룡 지사는 송악 선언의 후속 조치로 오라단지에 대해 지금과 같은 사업계획이라면 승인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라는 요구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새로 제출할 사업계획이) 기존 계획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인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지사의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정에서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원 지사는 오라단지의 중국 모기업이 레저사업이나 자본조달 경험이 없는 만큼 획기적인 사업계획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오라단지가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은 사업계획을 변경해 제출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있는 만큼 외교 문제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업계획 제출 기한은 내년 2월까지로 제시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자 측과 의견 교환한 다음에 무제한으로 (시간을) 줄 순 없기 때문에 내년 2월 말까지는 기한을 설정할 것을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라단지 사업자 측은 지난 7월 재수립 요구를 받은 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오라단지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경된 사업계획 제출 기한까지 남은 약 3개월이 오라단지 추진에 있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창일 전 국회의원을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에 내정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아 객원교수를 역임했고 제주시 갑 선거구를 지역구로 17대부터 20대까지 4선 의원을 지내며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강 전 의원이 일본통으로 꼽히는 만큼 1년 반 만에 단행되는 이번 주일대사 교체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