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후속조치 없어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11.24 16:54
원희룡 지사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오늘 환경보전국을 대상으로 한 내년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중앙정부와의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국민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내년 예산에 고작 1천 600만원을 편성했다며 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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