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각종 보조금이 몰려 있는 문화예술체육분야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의원들은 내년 예산편성이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폭적인 예산 조정을 시시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코로나 장기화 속에 가장 많은 예산 삭감이 이뤄진 문화관광체육국.
각종 축제와 행사 사업비를 대거 삭감하고 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심사에서 의원들은 편성된 예산이 기준 없이 제멋대로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의원>
"그렇게 고무줄 예산처럼 편성하는 관행을 바로잡으시라고요. 이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다든지 여기는 우수해서 예산 편성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런 설명이 있어야 납득할 거 아닙니까?"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다른 사업비 삭감 30~40% 한 내용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못 할 것이다. 취소하겠다. 탐라문화제는 1억 증액이 돼 있고 기준이 뭡니까?"
특히 민간 영역의 사업 예산들은 모두 삭감된 반면 문화예술분야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예술재단과 영상문화진흥원의 출연금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적지 않았음에도 내년 예산이 증액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영희 / 제주도의회 의원>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하니까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이 통으로 사업 항목을 묶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들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강승철 /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사업비에 대한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하겠고 혹시 잔액이 발생할 경우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때 잔액 발생한 부분은 삭감해서 나머지 부분만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문화 예술 관련 업무 위탁이 점점 늘어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안창남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공무원 수는 그대로 있으면서 아니면 늘어나면서 업무 위탁도 늘린다? 말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은 또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내년도 문화예술 사업이 10여 건 그치고 예산도 18억 정도에 불과하다며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지방선거 선거구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은
오늘 도의회 정례회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 운영시기가
내년 5월부터 12월까지
6-7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역시 지역주민간 갈등을 조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일찍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내년 1월쯤 선거구 획정위를 가동할 예정이라며
문제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시설 이용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가 공공도서관 개방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사전에 예약한 도서를 건내받습니다.
코로나19로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도서대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라도서관이 운영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입니다.
이용자들의 호응이 높자 다른 공공도서관으로 확대 운영됐고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 도서 대출 감소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도서관 상황은 달랐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일부가 온라인 예약 대출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학교도서관은 감염 우려를 이유로 대부분 폐쇄조치됐습니다.
당연히 청소년들의 독서량도 이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강시백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공공 도서관도 문을 닫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독서 교부 활동을 한 겁니다. 하지만 학교는 정작 딱 문 닫고 (도서대출을) 안했어요."
청소년들의 독서 장려를 위한 제주교육당국의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도서 대출을 준비하려는 학교가 늘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새해 예산에선 대부분 삭감해 버렸습니다.
29군데 학교에서 도서 자동반납 대출 인프라 구축 사업비를 요청했지만 지원대상을 30%인 11개교로 축소했습니다.
<김용관 /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도서관 현대화(사업) 하겠다면서 기자재 구입하겠다 RFID하겠다 해놓고 다음해에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사례가 생겨서..."
또 전자책 등 디지털콘텐츠 구입 예산도 예년 수준에 그쳐 실내활동 시간이 늘어나는 비상 상황속에서도 제주교육당국이 학교도서관 활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내년도 제주도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들은 오늘 열린 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예술 예산이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삭감되면서 예산 편성이 엉터리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 평가가 미흡한 사업에 오히려 예산이 더 지원되고 우수 사업은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는 등 기준도 없고 설득 논리도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간 영역은 대부분 삭감됐지만, 도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예술재단과 영상진흥원은 오히려 내년 출연금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의 주요 수자원인 용천수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전수 조사로 파악된 용천수는 656개소로 5년 전 조사 때보다 5군데가 줄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로 17곳이 추가 확인된 반면 공사 과정에서 매립되거나 멸실된 용천수는 22곳으로 나타나 보존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도내 용천수 관리를 위한 정비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행정시가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 토지는 제주시 32만여 필지, 서귀포시 23만여 필지로 내년 1월까지 토지 인허가 사항과 지목 변경 여부 등을 현장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2월 국토부가 발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5월쯤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결정됩니다.
올해 제주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4% 상승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검사의 직권 재심안을 추진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4.3 희생자들에게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할 있도록
4.3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4.3 희생자 간담회에서
신속한 명예회복을 바라는
유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검사의 직권 재심이나 배보상에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었던 정부가
다소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2공항 관련 여론조사를 앞두고 국토부가 공식 입장을 통해 현 공항 활용은 안전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최근 제주도와 의회간 여론조사 문항에 현 공항 활용 부분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2공항 여론조사에 현 공항 활용안 포함 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해소특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 주체인 국토부가 현 제주공항 확장은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제주의 기상 여건과 포화, 그리고 다양한 안전 상의 문제를 종합할 때 현 제주공항 확장은 채택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론조사에 현 공항 확장안이 들어가더라도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겁니다.
현 공항 활용안 포함에 반대하는 제주도도 지금 시점에서 현공항 확장 대안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여론조사는 2공항 찬반 의견 수렴으로 좁혀지지 않겠냐며 만약 반대 여론이 우세할 경우 아예 포기를 하던, 새로운 입지를 찾던 원점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상헌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장>
"안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제주지역 항공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죠."
하지만 의회로서는 불쾌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는 중에 나온 국토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해소특위는 실무 협의를 통해 여론조사 문항과 방법, 그리고 성산 주민 가중치 부여 방안 등을 조율할 예정인데 이같은 상황에서는 타협점을 쉽게 찾기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여론조사에 앞서 도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현 공항 활용이 불가하다는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에서 개최됐던 집단 모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제주에서 열린
진주지역 이통장 회장단 연수에 참석했던 23명 가운데
19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차로 제주를 다녀간
진주 통장단 23명 가운데 14명이 오늘 확정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진주발 확진자는 3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들이 제주에 머무는 기간
도내 곳곳을 다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내 감염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