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이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경찰 사무를 합치는 내용의
경찰법 전부 개정법률안의 경우
처리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안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저위원 법안심사 2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찰 사무 일원화에 대해
지역 국가 경찰은 찬성하고 있지만
제주자치경찰은
지역 치안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제주도의회에서 상정 보류됐던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반년 만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는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라 또 다시 심의 따로, 의결 따로였습니다.
제주도와 행정시의 2개 국과 4개 과를 감축해 공무원 정원 20명을 줄이는 조직개편안은 내년 상반기 인사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상정 보류된 이후 약 반년 만에 제주도의회 심사대에 오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제주도청의 행정조직을 현재 15개 실국 60개 과에서 1개씩 통폐합하고, 행정시의 1개 국과 3개 과를 감축해 정원 20명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11년 만에 인원을 감축한다는 취지입니다.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조직을 줄이는 게 어렵지만 11년 만에 조금이라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고현수 / 제주도의회 의원>
"'대국대과'를 강조했지만 실제로 '대국대과'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개편안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버렸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임기 4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조직을 확장했다가 줄이려고 하니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특히 서귀포시 환경국과 건설국을 통폐합하는 방안, 공보관을 도지사 직속 대변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의원>
"개발(건설국)과 보전(환경국)이라는 상반된 업무를 통합하게 되면 업무 혼란만 초래되고 업무 효율성 저하와 부서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개인이나 단체의 목적을 홍보하는 게 대변인이고, 공보관은 정부의 업무나 활동을 알리는 역할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공보관이 맞고 부지사 직속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격론 끝에 조례안 가운데 일부만 수정하고 부대조건을 다는 것으로 가결했습니다.
비판과 지적만 실컷 해놓고 조례안을 원안에 가깝게 처리한 것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에 이번 조직개편안을 적용해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일(2)부터 제주도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내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시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고
7일에는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이뤄집니다.
이어 8일부터
14일까지 계수조정을 거친 뒤
예산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결위는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사업을 집중 심사하고
코로나19 대응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 탈출 제주나들이 프로그램"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한 무리 젊은이들이 제주여행을 떠나며 자신들의 여행에 붙인 이름입니다.
어젯밤 서울의 보건소로부터 제주로 전달된 통보에 따르면 이 무모한 탈출은 도리어 집단감염의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지인 8명을 모아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는데....
증상이 있었던 한 명은 서울로 돌아간 이튿날...
또 다른 2명은 접촉자로 분류돼 29일과 30일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명에 대한 검사는 진행중인데 제주도는 이들의 세부 동선과 접촉자를 통보받는대로 곧바로 방역에 나설 계획입니다.
별도 여행상품이 있는 건 아니어서 딱히 법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까지 나서 대유행을 막아달라며 여행 자제를 당부하던 터라 "개념 없는 확진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주를 여행한 후 다른 지역로 돌아가 이렇게 확진된 경우는 11월 한달만 23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9월에 이어 26일 또 제주여행을 금지시켜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여행지 주민으로서 제주도민의 느끼는 불안이 어느정도인지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가 창궐한 서울로부터의 탈출 시도는 자신들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까지 위험에 빠드리고 말았습니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이
보상에 대한
국회와 정부간 입장차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4.3 특별법 개정안은 보상에 대한 기재부의 부동의로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에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국회와 정부는
4.3 특별법 보상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보상 방식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보상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달 국회 내 법안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3 희생자나 유족 가운데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국적 동포에게도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4.3사건 생존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4.3 유족으로 결정된 해외동포 가운데
국내 거소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4.3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동포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에서 운행중인 전세버스의 신규 등록과 증차 금지 조치가 2년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전세버스 총량을 제한하는 수급 조절 기간을 2022년 11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됩니다.
현재 제주에서 운행되는 전세버스는 1천 830대로 적정 대수보다 230여 대가 많은 실정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가 오늘(1일) 오후 항공편을 통해 제주에 도착합니다.
이번에 도착한 수능 문·답지는 시험 전날인 내일(2일)까지 별도 장소에서 보관하다가 시험 당일인 모레(3일) 아침 각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입니다.
수능 하루 전날인 내일(2일)은 각 시험장별로 시험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예비 소집이 실시됩니다.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와 홍보매체 선정 업무 등을 전담할 제주언론진흥재단의 설립과 관련 권한 이양을 이번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문체부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경우 제주 지역 언론 매체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대행수수료로 10%를 받으면서 언론사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어 지역 내 언론진흥재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