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따로, 의결 따로…조직개편안 결국 '통과'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2.01 16:43
지난 6월 제주도의회에서 상정 보류됐던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반년 만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는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라 또 다시 심의 따로, 의결 따로였습니다.
제주도와 행정시의 2개 국과 4개 과를 감축해 공무원 정원 20명을 줄이는 조직개편안은 내년 상반기 인사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상정 보류된 이후 약 반년 만에 제주도의회 심사대에 오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제주도청의 행정조직을 현재 15개 실국 60개 과에서 1개씩 통폐합하고, 행정시의 1개 국과 3개 과를 감축해 정원 20명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11년 만에 인원을 감축한다는 취지입니다.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조직을 줄이는 게 어렵지만 11년 만에 조금이라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고현수 / 제주도의회 의원>
"'대국대과'를 강조했지만 실제로 '대국대과'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개편안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버렸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임기 4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조직을 확장했다가 줄이려고 하니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특히 서귀포시 환경국과 건설국을 통폐합하는 방안, 공보관을 도지사 직속 대변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의원>
"개발(건설국)과 보전(환경국)이라는 상반된 업무를 통합하게 되면 업무 혼란만 초래되고 업무 효율성 저하와 부서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개인이나 단체의 목적을 홍보하는 게 대변인이고, 공보관은 정부의 업무나 활동을 알리는 역할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공보관이 맞고 부지사 직속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격론 끝에 조례안 가운데 일부만 수정하고 부대조건을 다는 것으로 가결했습니다.
비판과 지적만 실컷 해놓고 조례안을 원안에 가깝게 처리한 것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에 이번 조직개편안을 적용해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