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심사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이
보상에 대한
국회와 정부간 입장차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4.3 특별법 개정안은 보상에 대한 기재부의 부동의로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에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국회와 정부는
4.3 특별법 보상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보상 방식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보상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달 국회 내 법안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