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각종 보조금이 몰려 있는 문화예술체육분야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의원들은 내년 예산편성이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폭적인 예산 조정을 시시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코로나 장기화 속에 가장 많은 예산 삭감이 이뤄진 문화관광체육국.
각종 축제와 행사 사업비를 대거 삭감하고 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심사에서 의원들은 편성된 예산이 기준 없이 제멋대로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의원>
"그렇게 고무줄 예산처럼 편성하는 관행을 바로잡으시라고요. 이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다든지 여기는 우수해서 예산 편성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런 설명이 있어야 납득할 거 아닙니까?"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다른 사업비 삭감 30~40% 한 내용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못 할 것이다. 취소하겠다. 탐라문화제는 1억 증액이 돼 있고 기준이 뭡니까?"
특히 민간 영역의 사업 예산들은 모두 삭감된 반면 문화예술분야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예술재단과 영상문화진흥원의 출연금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적지 않았음에도 내년 예산이 증액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영희 / 제주도의회 의원>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하니까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이 통으로 사업 항목을 묶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들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강승철 /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사업비에 대한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하겠고 혹시 잔액이 발생할 경우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때 잔액 발생한 부분은 삭감해서 나머지 부분만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문화 예술 관련 업무 위탁이 점점 늘어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안창남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공무원 수는 그대로 있으면서 아니면 늘어나면서 업무 위탁도 늘린다? 말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은 또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내년도 문화예술 사업이 10여 건 그치고 예산도 18억 정도에 불과하다며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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