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도입된
제주계정 배분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부대의견으로
균특회계의 제주계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문구가 반영됐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계정이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게 제도개선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균특회계 제주계정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안정된 국비 확보를 위해 도입됐지만

제주 배분 예산이
2008년 약 4천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감소해
내년에는 2천 2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제도개선 요구가 계속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