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무산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2.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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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국회 들어 처음 열린 정기국회가 어제(9일) 종료된 가운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또 처리되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공감대 속에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핵심 조항인 배보상에 부정적이던 정부 입장에 막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미래입법 과제에 4.3특별법을 포함시켰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오늘(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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