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예산 올해도 수두룩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12.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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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올해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거나 내년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어느정도인가가 관심사인데요...

결론적으로 올해 이월예산만 놓고 봤을 때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올해 제주도에서 집행하지 못해 내년으로 이월되는 예산은 315건에 2천 838억 원.

지난해에 비해 400억원 이상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어느때보다 강조됐지만 기대이하의 성적인 겁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시설비 명목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너무 많다며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3차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하고 바로 명시이월…. 3회 추경에 시설비가 반영된 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속에 재정운용 효율성마저 다른지방에 비해 떨어져 있다며 별도의 재무팀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고현수 / 제주도의회 의원>
"별개의 재무 회계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이걸 보고 제가 느끼게 됩니다."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예산 운용의 효율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낮다는 말이에요. 뭔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나홀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도내 골프장들이 각종 세금 감면 혜택 속에 최근 높은 영업이익까지 얻고 있지만, 지방세는 체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30개 골프장 중에 지금 몇 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내장객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골프장이에요? 이건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는 일부 집행이 늦어진 부분이 있다며 올해안에 최대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체납된 지방세는 당연히 빠른 시일 내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점차 감면율을 줄여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월예산의 심각성이 올해도 재현된 가운데 코로나라는 중대한 위기를 맞은 만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계획과 집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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